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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與 선동적…부동산 문제 겪는 국민이 실체 깨달을 것”
“법 만들 때 과하게 용감하고
편가르기하면 답 없어”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5일(수)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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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 | ⓒ 대구광역일보 |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장 찬반토론에 대해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본회의에서 부동산세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 어떤 말들에 각 당이 뜨겁게 호응하는지를 보니 양 당의 차이가 한 눈에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 번째는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다. 야당은 법 조항이 너무 졸속이라 설익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 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은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게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는 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이것이 편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할 때 징후가 이 두 개의 결합”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한 것은 사실 많은 사람의 꿈이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은 강남은 감히 꿈도 못 꿀테니 정 교수의 남다른 배포는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근데 뚱딴지 같이 국회에서 여당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잘 사는 사람한테 돈 뜯는 게 뭐가 문제냔 외침도 마찬가지”라며 “모든 과세는 담세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자산 과세는 반드시 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을 감안해 면제 대상을 설정하고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을 편 갈라,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순 있으나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러나 다행이라 느낀 것은 선동자들의 발언이 평균적인 국민 생각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척 포장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 삶 속에서 부동산 문제를 겪는 국민이 그 실체를 곧 깨닫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고개를 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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