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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 감사 결과 ‘탈원전 사망선고’…文대통령 사죄해야”
“탈원전 허황된 꿈…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하라”
“文대통령 말 한마디에
시작된 국정농단이었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20일(화)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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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를 하고 있다. | | ⓒ 대구광역일보 | |
국민의힘은 20일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구두논평을 통해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감사원장 압박을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대고 짜맞추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 앞에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며 “한수원에 대한 산업부의 압력, 산업부 장관의 눈감아주기, 자료삭제 지시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감사 결과는 진실을 말해 줬다. 이제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할 일을 했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라며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역시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을 혼란케 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지역갈등을 안겼던 탈원전 정책은 사형선고를 받은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에너지 정책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부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1호기처럼 아집과 독선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도 즉시 건설을 추진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데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산업부-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보더라도 수천억원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다”며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개인의 신념과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한 것은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도 안중에 없다는 것을 드러낸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의 상징과 같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잘못된 결정임이 감사원에 의해서 밝혀진 만큼 2020년 10월20일 오늘, 탈원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농단이 자행됐음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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