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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정면돌파…“野 태도 때문에 더더욱 법 개정”
이낙연 “더는 국민 지치게
못해…법 개정 하라”
“‘무능한 여당’ 되느니 독주로
욕 먹는 게 낫다”
법안도 단독 처리 시사
임시회 소집 가능성도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23일(월)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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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화상으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 대표의 자가격리로 화상으로 개최됐다. | | ⓒ 대구광역일보 | |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담판을 앞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분명히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이라는 지상과제 달성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는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교착이 풀리기를 바라지만 이제 더는 국민을 지치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대해 우리가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 많이 하며 오히려 결의를 다지는 것은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란다”며 “그밖에 개혁, 공정, 정의 및 미래를 위한 입법들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18일 활동을 종료한 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시간이 빠듯하다는 판단 하에 174석 여당이 칼을 빼든 것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재추천부터 검증까지 시일 소요를 감안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다.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며 “독주한다고 욕을 먹는 것이 낫지 174석을 갖고도 무능한 여당이 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민주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은 현재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인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5명)로 낮추는 것과(김용민안), 최장 50일 이내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시한을 두는 것(백혜련안)이 골자로, 해당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시 야당의 반발로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농후하나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중점 법안들까지도 함께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다.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지난 7월 18개 상임위원장직 싹쓸이와 임대차3법 단독 처리 이래 ‘여대야소’ 21대 국회의 첫 예산안 처리도 여당의 독주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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