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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野, 박근혜 刑 확정에 ‘사면’ 재점화…“文 결단해야”
“20년형…지나치게 높은 형량” 이의 제기도
친박계 출신 박대출 “조건 없는 사면 촉구”
유승민 “고도의 정치행위…선거에 이용 말라”
국민의힘 “판결 존중”, 우리공화 “법치 사망”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4일(목)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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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징역 20년을 확정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 공판 TV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 | ⓒ 대구광역일보 | |
보수야권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계파와 상관없이 신속한 사면을 촉구했다. 일각에선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사면 시점 등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지만, 대체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하며 공을 넘겼다.
친박계 출신 3선 박대출 의원은 “20년형은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라면서 “어쨌든 모든 사법절차가 끝났다. 이제는 자유를 드려야 한다. 조건 없는 사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때 친박계와 대척점에 섰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별도로 내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보수야권에선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형량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국민통합, 국가 품격 등을 들어 사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4선 권성동 의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형량이 나온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20년은 너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고 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국민 통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4선 중진 김기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2년여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와 견주어 보더라도 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선 사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신중론도 있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형량이) 여전히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든다”며 “사면은 저희 당에서 꺼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이낙연 대표가 연초에 얘길 하셨기 때문에 형이 확정됐으니 민주당 내부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사회통합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법원 판결을 놓고 국민의힘과 우리공화당은 온도차가 적지 않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고 재판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우리공화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법치 사망 선고”라고 강력 반발했다.
조원진 대표는 “사법부가 정의의 편이 아닌 거짓 촛불의 편에 선 오늘의 판결은 법치의 사망 선고이자,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박계 출신 김진태 전 의원은 성명을 내 박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해 “기대하지도 않았다. 이 망국(亡國) 정권에게 남을 처단할 자격이 있나”라며 “사면해 달라고 사정하지도 않겠다. 이게 바로 머잖아 닥쳐올 당신들의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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