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민선 6기를 맞아 시정 전반에 대한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민선6기, 제9대 소통하는 영천시장』‘시민만족 영천발전’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를 한 달간(8.5~9.3) 실시한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민선 6기, 10대 시정 중점 추진전략 뿐만 아니라 시정 발전을 위한 전 ..

칠곡군은 6. 4지방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주요사업장 4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공약사항과 함께 지난 7월 30일 지역출신 도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했던 현안사업 21건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민선6기 출범이후 지난 달 여름철 장마 대비 안전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사업장 점검으로, 백선기 칠곡군수는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현장행정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다.

청도군은 7일 농특산물 최대 소비처인 서울시 서초구 농협 하나로 클럽에서 당도가 높고 과즙이 많은 과일로 맛과 품질에서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청도복숭아 특판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복숭아의 숙기가 빨라짐에 따른 홍수출하로 인한 복숭아 가격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시기에 맞춰 청도군과 청도군조합공동사업법인 주관으로 청도복숭아의 우수성 홍보와 인지도 제고 및 소비 촉진을 위해 특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생산농가 및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 도시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오후 2시 특판행사 기념식에는 이승율 청도군수를 비롯한 예규대 군의장과 의원일동, 도의원, 농협장, 생산오가, 재경향우회 등 50여명이 참석해 청도복숭아의 우수성 홍보와 시식행사 등 소비 판촉 캠페인을 벌였다.

성주군 용암면 상신리 웃티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마을회관 준공식이 6일 오전 11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항곤 군수를 비롯해 관내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출향민 등 60명이 참석해 웃티 마을회관 준공을 축하 했다. 이번 준공한 마을회관은 사업비 8천7백만 원으로 건축면적 76제곱미터 1층 스라브 구조 현대식 건물로 마을의 화합과 단결의 장으로 이용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이종창 마을회관 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의 사랑으로 건립한 마을회관 준 공식을 개최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 좋은 마을회관을 잘 관리해 마을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도읍은 6일 이른 새벽, 쾌적하고 깨끗한 청도를 만들기 위해 청도읍 시가지에 일제히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도읍 직원, 새마을3단체, 주민등 약100여명이 동참, 도로변 구석구석 나뭇잎, 흙먼지를 제거하고, 주변에 흩어진 각종 생활 쓰레기를 말끔히 정리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른 아침부터 새마을대청소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고, 새마을대청소를 실시하면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청도건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청도군은 지난 3일부터 22일까지 매일 보건소 3층 취미활동실에서 비만 및 저체중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도전! 튼튼이 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도군 드림스타트운영 팀 및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허약체질 및 비만 아동에게 운동지도사의 성장체조, 줄넘기, 수영 등 운동지도와 영양사 , 건강매니저의 체중관리 및 영양교육, 흡연예방교육, 구강교육, 장애체험 등 다양한 보건교육으로 진행되며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및 건강관리를 위해 통합보건서비스가 제공된다.

농협중앙회가 중고 농기계를 처음으로 베트남에 첫 수출했다. 농협은 6일 LS엠트론과 손잡고 중고 농기계 초도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농협은 베트남 수출을 시작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지역에 중고농기계 100대 이상을 연말까지 수출할 계획이다. 또한 독일, 프랑스, 헝가리 등 유럽시장과 미국 중심의 북미시장도 개척하는 등 수출다변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대구시는 낙석 위험이 있는 구안국도 시 경계구간(북구 동호동 위치) 도로 절개지 사면에 대하여 4차 순환도로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착공 전 절개지 구간에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 도로의 안전성 확보와 약 5억 원의 대구시 예산을 절감했다. 시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안국도 시 경계구간 절개지 사면을 점검한 결과, 사면절리가 도로 방향으로 형성돼 있다. 사면의 암석이 언제 도로로 낙석돼 주행하는 차량들의 안전을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도로 절개지 하단에 고강도 낙석 방지책 250m 정도를 시급히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이 6일 오전 대구시와 ‘신재생에너지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라 한전과 대구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산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한전은 앞으로 대구 테크노폴리스지역 분산전원형 에너지 자족도시 조성사업, 강변부지 및 공공부지 태양광 발전, 소수력 및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을 주도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전력산업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구시 친환경에너지 타운의 성공적 개발과 세계최고의 에너지 자족도시, 청정에너지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대구국가산업단지와 현풍 나들목을 잇는 진입도로 건설공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6일 대구국가산업단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조달청에 진입도로 건설공사 발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규 발주를 요청한 대구국가산단 진입도로는 3.13㎞ 구간으로 오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55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대구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고속도로 현풍 나들목에서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잇는 6차로 도로를 8차로로 확장·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풍면 대리에서 남측 대구국가산업단지로의 4차로 신설도로 건설을 병행 추진해 산단으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꾀하게 된다.

앞으로 불법 탈법적인 농업법인 설립을 막기 위해 농업인 확인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농식품부는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장려하고 체계적 육성을 위해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했으나 설립등기시 농업인 요건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정부지원이나 농지소유를 목적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첨부서류에 5인이상의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확인서류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기존에는 창립총회 의사록 등 4가지 서류만 제출했으나 향후에는 조합원 5인 이상에 대해 농업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농업인확인서 △농어업경영체(변경)등록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조합)설립인가증 △자조금 설치계획(사업계획) 승인공문 등이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시에는 설립하려는 사람이 농업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와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수적이다. 주식회사는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주소·인수주식수·농업인 확인 서류, 합명 합자 회사 등은 농업인 등의 사원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교통정보는 1번, 택시호출은 2번을 눌러주세요"(콜택시 통합 서비스 1333) VS "한마음 콜입니다. 상담원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대구 한마음 콜택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일부터 대구와 대전, 인천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전국 콜택시 1333번 통합 서비스'가 치명적인 단점으로 이용률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1333'을 누르면 곧바로 상담원으로 연결되지 않고 교통정보와 택시호출로 나눠 안내하고 있어 전화를 끊어버리는 일이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다. 콜택시 전용 전화가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전국 통합 콜택시 서비스를 201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1333' 통합 번호 사용을 통해 콜택시 이용률을 다른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이환실 사무관은 "부처별로 1개씩의 특별번호만 부여하는데 국토부가 부여받은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1333'을 이용하다 보니 곧바로 상담원과 연결하지 못하고 자동응답시스템(ARS)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미래부에서 별도의 특별번호를 주지 않아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든 '1333'을 누르면 전국 통합 콜센터에서 기존 지역별 콜센터 상담원과 연결해준다.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통합 콜센터로 전화하면 위치 좌표를 파악해 가까운 곳에 택시가 있는 콜택시 사업자와 자동 연결해 주게 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경우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없이 택시를 부를 수도 있다. 대구에서는 크로바호출, 대구콜, 청구호출 등 3개 사업자가 1714대의 택시를 투입해 '1333'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6일 통합 콜센터 운영을 맡은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7월1일부터 8월4일까지 대구와 대전, 인천에서 '1333'으로 전화한 건수는 1만5259건(스마트폰 앱 이용 205건 포함)으로 하루평균 436통의 콜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1913건의 콜이 대구 사업자와 연결돼 1721명의 이용자가 콜택시를 이용했다. 1700여대의 택시를 투입해 하루 평균 49명의 이용자만 이 서비스를 통해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교통안전공단 안전평가처 권태희 차장은 "'1333'으로 전화하면 곧바로 상담원과 연결돼야 하는데 교통정보 등의 안내 문구가 나와 전화를 끊어버리는 일이 많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사업자인 대구 크로바호출 최광효 대표는 "전화 연결 불편과 홍보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7~8자리 번호를 누르지 않고 '1333'을 누르면 편리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스마트폰 앱이 많이 보급되면 이 서비스가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키로 하자 삼성·현대·롯데카드 등 기업계 카드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지만 삼성·현대·롯데카드 등 기업계 카드사들의 경우 체크카드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탓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경우 40%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인 것이다. 기업계 카드사들의 체크카드 시장 점유율이 전체의 3%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소득 공제 확대에 힘입어 체크카드 사용이 늘어나면 기업계 카드사들은 매출 및 수익 부진을 감수해야 한다. 지난 3월말 현재 삼성카드의 체크카드 점유율(이용액 기준)은 1.1%로 기업계 카드사 중 가장 높았고, 롯데(0.9%)·현대(0.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동안 삼성카드의 신용카드 시장점유율(이용액 기준)이 14.5%, 현대카드 13.3%, 롯데카드가 7.1%라는 것을 감안하면 체크카드 시장 점유율은 매우 초라한 수치다.

경북우정청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을 기념해 교황 프란치스코 방한 기념우표 2종 130만장을 8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우표는 교황 프란치스코와 비둘기를 소재로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하는 교황의 마음을 담아 디자인했다. 홍만표 청장은 “이번 교황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이 6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송곳검증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이날 황 후보자가 유죄판결을 내린 학림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황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5·16과 12·12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각각의 인식차를 드러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새로운 대법원 판례(2012년의 무죄 판결)를 지지하며 구법체제하(자신이 판결한 1982년의 재판)에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 또한 공감하며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학림사건은 1980년대 초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불법체포·감금·고문 후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한 신군부의 대표적 공안사건이다. 황 후보자는 1982년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배석 판사로 참여했다. 그는 12·12에 대해 사법적 평가에 따라 군형법상 반란이라고 평가했지만 5·16에 대해서는'군사정변'으로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현행 역사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잘못된 판결로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후보자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교과서 문제까지 이어진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윤관석 의원은 "반값등록금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황 후보자는 반값등록금 실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황 후보자가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재임하던 2011년 5월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등록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겠다.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고 주장하며 반값등록금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면서 "그러나 같은해 6월에 '반값등록금이 아닌 등록금 부담 완화·인하'로 수정해 빈축을 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대학생들과 약속했던 반값등록금은 현 등록금액의 50% 이하로 인하하는 것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황 후보자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대학생들 앞에서 사과하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재직에 재직 중인 한국청소년연맹에서 2010년부터 지난 5년간 3만1989명이 병영캠프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이후에도 1만2550명이나 병영캠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유병언 일가와 특수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6일 보도자료에서 "오 전 시장은 오하마나호에 탑승해 '청해진해운 크게 번창하세요'란 메시지와 사인을 남겼다"며 기념사진을 공개했다. 최 의원은 "오 전 시장이 오하마나호를 탑승한 것은 2011년 6월17일"이라며 "서해뱃길 답사를 간다며 경인운하 김포터미널을 찾은 데 이어 오하마나호에 탑승해 제주까지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 전 시장은 서울시장 재직 당시 한강 수상택시 사업 운영권을 청해진해운에게 준 데 이어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하려던 수륙양용버스 민자 사업자로도 청해진해운을 선정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또 "오 전 시장이 유병언씨의 장남 유대균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시장 재임 기간 중 적어도 2차례 이상 방문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구원파가 폭로한 유병언씨 출판기념회 등 행사 참석인사 명단에 오 전 시장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청해진해운이 운항하는 여객선에 청해진해운의 번창을 기원하는 메시지까지 남긴 것"이라며 "그와 청해진해운 및 유병언씨 측이 매우 특수한 관계가 아닌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인문교육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군 내 가혹행위와 인권유린, 학교에서의 왕따와 폭력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어려서부터 인성과 창의성이 길러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인문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초기교육단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의식을 갖추고 융합과 통섭으로 상상력과 창의성을 개발해내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개인의 소질과 덕성이 발현되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교육수업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가적 과제인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도 인문학적 소양과 상상력은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라며 "높은 효용가치를 지닌 아이디어와 기술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적 상상력에 기초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스티브 잡스는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로에서 애플의 창의적인 제품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인문역량을 배양해낼 수 있는 국가시스템과 사회문화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학교육에 대해서도 "교양교육을 등한시하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한 대학의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침체된 인문학 전공분야가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의 연간독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책 읽는 것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책을 적게 읽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문화융성위원회 산하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로부터 인문정신문화 진흥방향,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인문정신문화진흥 7대 중점과제를 각각 보고받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은 6일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육군 참모총장이 책임 졌으면 다 된 것"이라며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책임은 육군 참모총장이 지면 다 된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휴전국가다. 안보 책임자가 흔들리고 자주 바뀔 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회의에서는 "이번 사건의 전말을 샅샅이 조사해 인면수심의 가해자와 방조자에 대해 철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며 "육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최고 책임자가 물러난다고 덮어질만 한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폭력의 대물림을 확실히 끊겠다는 자세로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이 시행되는 것까지 국방장관이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그래야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을 안심시키고 가족같은 병영문화 개선에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상상하기 힘든 인권 유린과 잔혹한 폭력과 학대, 성매매 강요에 시달리다가 숨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가출로 봤다는데 수사 대응이 미흡했다.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일병 사건, 김해 사건 등 현상은 잘못된 교육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에 교육 당국자들은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을 공분하게 만든 이번 사건를 철저히 진상 조사하고 일벌백계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아울러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진도 팽목항에 머물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6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현역 의원들에 대한 줄소환을 통해 사법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은 그 파장이 어느 선까지 확산될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에선 박상은 의원이 해운비리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를 받고 있고 조현룡 의원이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에선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이 서울종합예술학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다. 정치권은 혐의가 공개된 이들 인사 외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수사 대상자들이 나오거나 별도의 바리혐의 인사가 드러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은 그러면서 선거정국을 감안해 공개수사를 자제하던 검찰이 재보선 종료 시점부터 강공을 펴고 있는데 대해 다소 엇갈린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수사의 추이를 주목하며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물타기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법의 예외는 아니다. 정치권이든 어디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6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일각에서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김 장관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김 실장의 국방장관 시절인 2011년경에 '부대 내에서 사고가 나도 육군 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까지는 보고하지 말고 알아서 처리해라'고 지시를 내린 게 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끼리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