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될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카드업계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빅테크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 해소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총파업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난 17일 카드..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없다. 정부에도 정치에도 그리고 대선판에도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다. 참으로 괴이쩍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사회와 동맹국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12월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회의에서 발표하기 위해 출국하던 날에도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괴이쩍은 현..

최근 아르헨티나 출신 축구선수 ‘세르히오 아구에로’가 부정맥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33세 젊고 건강한 나이에도 부정맥을 피하진 못했다. 지난 2000년 경기 중 쓰러져 9년간 투병한 끝에 세상을 떠난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임수혁 선수의 사망 원인도 부정맥이었다. 흔치 않지만 젊고 건강한 운동선수에서도 경..

금융당국이 이달 말 당정 협의를 거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확정한다. 3년 전처럼 올해도 인하될 것이 유력하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졌고, 무엇보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본적으로 카드 수수료율은 카드회사의 적격비..

대한민국은 최근 정부의 실정과 폭정으로 국민이 도탄에 빠져 있다. 많은 기업이 쇠하거나 국외로 탈출하고 젊은이들은 취직,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을 포기한 ‘n포 세대’로 전락했다. 그 와중에도 나라 발전의 싹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다행이다. 대중문화의 눈부신 발전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눈동자가 안으로, 밖으로 혹은 위아래로 어긋나는 경우를 사시라고 한다. 두 눈이 바르게 정렬되지 않고 서로 다른 곳을 보는 눈의 장애를 말한다. 19일 이대목동병원에 따르면 한 쪽 눈이 정면을 볼 때 다른 쪽 눈이 바깥으로 나가면 외사시, 안으로 몰리면 내사시, 위나 아래로 어긋나면 상사시..

시중은행 영업점이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얼마 전까지 근처에 있었던 지점이 사라지고 인근 지점끼리 통·폐합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현재까지는 문 닫는 영업점 중 80% 가량이 대도시권에 집중돼 있지만 매년 수백개씩 사라지는 상황을 볼 때 지방에 몇 안 되는 영업점 폐쇄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선거를 축제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오징어 게임’ 못지않은 사생결단의 싸움판이다. 대통령후보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러 계층의 사람을 만난다. 가는 곳과 만나는 사람에 따라 강조하는 말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모순되는 말이나 틀린 말을 해선 안 된다. 말의 일관성과 진정성이 없으면 유권자들..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눈동자가 안으로, 밖으로 혹은 위아래로 어긋나는 경우를 사시라고 한다. 두 눈이 바르게 정렬되지 않고 서로 다른 곳을 보는 눈의 장애를 말한다. 19일 이대목동병원에 따르면 한 쪽 눈이 정면을 볼 때 다른 쪽 눈이 바깥으로 나가면 외사시, 안으로 몰리면 내사시, 위나 아래로 어긋나면 상사시..

시중은행의 점포 폐쇄를 통한 몸집 줄이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올해 200여개 점포를 폐쇄한 데 이어 내년에도 줄줄이 점포를 줄여나갈 조짐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은행권의 잇단 점포 줄이기는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1일 금융권에 ..

사회주의도 근대화의 한 형태이다. 하지만, 인권과 사적 소유, 기업과 시장의 자유 그리고 다양한 정치 사회적 이견을 법률적 절차에 의해 해소하는 법치주의 측면에서 심각한 맹점을 드러냈다. 사회주의는 왜곡된 근대화 이념이자 실패한 방법론이다. 우리 겨레의 현대사는 근대화의 완성을 위해 피나는 투쟁을 전..

국내 의료진이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녹내장 시야검사 결과 추출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효과를 입증했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장동진 교수 연구팀은 병원 내 누적된 시야검사 이미지 빅데이터를 실시간 디지털화해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 녹내장 시야검사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반자동..

전기 생산 원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당분간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최근 물가 상승 폭이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고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기요금 제도는 기름값이 비싸지면 요금도 함께 오르는 ‘연료비 연동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

물론 기존의 법질서로 수용하지 못하는 헌정의 예외적인 상황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다루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기존 헌정질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강화하는 것이 국민국가의 의회와 정당, 정치인의 역할이다. 의회에서 늘 새로운 법안을 심사하고, 기존 법률을 개폐하는 것도 바..

지방 섭취가 많으면 몸에 해롭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좋은 지방 섭취를 늘리면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와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권유진 교수팀은 한국인의 식이 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좋은 지방..

에너지당국,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조정 여부 ‘고심’ 정부와 한국전력이 조만간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비롯해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조정 여부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가파르게 오르는 연료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물가 안정 등도..

한국 정치는 드라마틱하다. 전세계에서 이렇게 정치인과 정당, 정치 현상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는 나라도 드물 것 같다. 선거 때만 되면 전국민이 정치 평론가가 되고, 각종 모임에서 제갈공명의 천하삼분지계 뺨치는, 국가의 백년지계를 좌우하는 경륜이 펼쳐진다. 정치권 물 좀 먹었다는 분들에게서는 “아, 내가 ..

눈과 입 주변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이 마비돼 얼굴이 비뚤어지고 감각에 이상이 생기는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환자 중 절반 이상이 한방 치료를 받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김두리 한의사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체환자표본(HIRA-NPS) 자료를 활용해 2016년 한 해 안면신경마..

올겨울 한파로 난방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석탄 발전기 가동을 감축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이 늘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 질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게다가 연료비가 치솟으며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겨울철 전기 사용량..

이 규정의 취지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