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돈을 빌리고도 10년 넘게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없던 일’로 만들어 주겠다는 구상을 밝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집 팔아 작은 집으로 낮추고 친인척에 빚내고, 허리띠 졸라매 빚 갚은 우리는 바보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돈이 없어 못 갚는 서민들 대상으로 부채탕..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들이 지난 27, 28일 이틀간 개최한 ‘호프-간담회’는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20~30명씩 앉아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는 기존의 간담회로는 실질적인 대화가 어렵다며 7~8명으로 쪼갠 발상부터 좋았다. 일자리 창출 방안부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피해 대책, 4차 산업혁명과 규..

정부가 기존 ‘대기업 중심’ 경제 정책에서 ‘사람 중심’ 경제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선언했다. 또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5일 이를 ‘사람 중심 경제’라고 명명하며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

폭염이 숙지지 않는 대구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재생타이어가 폭발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재생타이어 사용으로 인한 폭발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대구시가 별다른 대책을 마련치 못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남부 정류장 인근에서 수..

지역주민들이 천재지변을 당해 망연자실한 가운데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 지방의원이 경북에도 있다. 경주시의회가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농심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는 가운데 외유성 해외연수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보도돼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개 꼬리 삼 년 묵어도 황모 되지 않는다’더니 해마다 여론..

신고리 제5, 6호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첫 회의를 열고 석 달간 활동에 들어갔다. 공론화위는 여론수렴 등 공론화작업을 총괄하며 5·6호기의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한다. 배심원단은 공론화위가 제공하는 원전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3개월간의 숙의 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청년상인이 손을 잡았다. 조선시대 3일장으로 시작된 선산봉황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상인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상생형 유통모델인 ‘청년몰’이 오픈한 것이다.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 청년몰이 들어선 전통시장인 선산봉황시장은 24년동안 폐허상태로 비워져 있..

문재인 대통령이 27~28일 기업인들과 공식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15개 대기업 그룹 총수 또는 최고경영자가 참석하는 이번 간담회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인과 가지는 첫 공식 회동이란 점에서 기대가 크다. 간담회 형식도 과거 정부와는 사뭇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기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이틀간에 걸쳐 진..

경북도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국공립 전환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관리동 어린이집 204곳이다. 204곳의 사설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뀌게 되는 대형 프로젝..

‘부자증세’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세제안을 수용함으로써 문재인정부의 ‘부자증세’가 예상보다 조기에 공식화했다. 추 대표가 제안한 증세안은 소득 2000억원을 넘는 초대기업과 소득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높..

전국 3만여명의 집배원 노동자가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배원 과로사를 근절하고 부족인력을 충원하라”고 요구했다. 2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다. 전국 8개 지방본부, 248개 시군단위 지부에서 1만 3000여명의 집배원이 모여 “과로사 및 돌연사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집배원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제출 이후 45일 만인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용을 확대해 소득 수준을 올리고 내수 전반에 온기를 돌게 한다는 새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첫 발을 내딛게 된만큼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경제활성화의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일부에선 ..

문재인 대통령의 5년간을 가름할 국정운영 청사진이 나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이를 구체화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가 지난 2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선정한 이 과제는 문 대통령이 향후 5년간 국정..

우리 정부가 남북 군사당국회담·적십자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미국과 일본이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은 유감천만한 일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7일 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충족돼야 할 조건들이..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다수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이다. 노사협의회가 없으니 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그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에 투자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김상훈 의원 등이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정책과 관련해 묻는 질문에 “보육·임대주택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서 출..

폭염의 대구를 시원하게 해 줄 ‘대구치맥페스티벌2017’이 열린다. 오늘부터 닷새간 열리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의 축제 현장이 페이스북(Facebook)을 타고 세계에 생중계된다. 치맥페스티벌 개막일부터 축제기간 현장 인터뷰, 치킨부스 탐방, 댄스파트 등의 프로그램을 대구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방송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언급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는 발언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 그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배치 사업인 F-35A 도입(FX 사업)과 통영함 소나 장착, 각종 군 기자재 납품비리 등 방산비리는 끊이지 않았다. 방산비리는 국방력 약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적행위’라는 말은..

농기계 사고가 빈발하는 계절이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발생이 잦아지는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 경북도가 최근 2년간 재난 유형별 사망자수를 자체 분석한 결과, 농기계 안전사고 사망자수가 2015년 29명(전국최다), 지난해 42명, 올해 상반기 17명 등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운전..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나 대폭 인상된 7530원(시급)으로 결정 되면서 소상공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올해(6470원)원보다 한꺼번에 16.4% 오른 것으로 인상액수(1060원)는 역대 가장 많다. 월급기준 157만3770원으로 올해(135만2230원)보다 22만1540원이나 더 오른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