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존폐 논란이 뜨겁다. 지난 6월 4일 시행된 교육감 선거에서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자사고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자사고는 지난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2014년 현재 전국에 49곳의 자사고가 있고, 자사고 학생 규모는 전체 고교생 184만여 명의 2.6%인 4만8000여 명에 달한다.자사고는 고교 유형의 하나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로 고교를 구분하고 있다. 자사고는 자율형공립고와 함께 자율고의 하나다. 자사고는 교육감이 5년마다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 자사고 평가 시기가 교육감 교체 시기와 맞물려 있다. 올해 평가대상 자사고는 전국 49개 자사고 중 25개교. 이 중 서울지역 평가대상 자사고가 절반이 넘는 14곳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일반고 살리기’를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자사고 폐지 또는 축소’를 제시했기 때문에 서울지역 자사고가 존폐에 직면해 있다.자사고에 대해서는 각계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갈린다. 서울지역 25곳의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자사고교장협의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축소 정책이 하나라도 실행에 옮겨질 경우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7일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5년 동안 최대 14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사탕발림일 뿐"이라며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자사고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권학교 폐지·일반학교 살리기 서울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정책은 운영 5년 만에 고교 서열화, 일반고 무력화, 교육차별 심화, 사교육 부담 가중 등으로 실패했다”며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논란이 많지만, 자사고 존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수월성, 평등성과 관련한 교육철학과 관련한 문제다. 학교의 학생선발권, 학생의 학교선택권 등 교육선택권과 고교평준화와 연관된 문제기도 하다. 또 교육선발을 통한 불평등 해소, 교육의 다양화·자율화 등 중등교육의 방향 등 복잡한 문제다.자사고를 허용한 것은 2009년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이다. 당시 학생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며, 사교육을 감소시킨다는 취지로 교육부가 2010학년부터 신입생 선발을 허용했다.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같은 당에서 정권을 잡았는데도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학교 다양화 차원에서 자사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정책을 정리해 협의해오면 그때 가서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이러는 사이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혼란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교육부, 교육청 모두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보이질 않는다. 자사고도 분명 장점과 폐해가 있다. 자사고 중 일부 학교는 선발권을 제약한 후 미달 사태도 겪고 있다. 일부 자사고는 일반고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자사고 중 법에 정한 문제가 있다면 지정 취소도 마땅하다.하지만 정권과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변경되면 안 된다. 학생과 학부모, 학교에 혼란을 줘서는 곤란하다. 자사고를 비롯해 학교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봉으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특히 자사고 존폐를 너무 성급히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사고 존폐, 신중히 결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