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일각에서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대해 `바늘 허리에 실 꿰는 정책` `고육지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내유보금이란 세금과 배당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아있는 잉여금을 뜻한다. 정부는 최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기업이 이익금의 일정 비율을 임금 인상이나 투자, 배당에 쓰지 않으면 나머지 이익금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라는 칼을 들이댔지만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부분 투자는 외국에서 일어난다. 외국인 투자 유치도 갈수록 저조한 실정"이라며 "예를 들어 밖에 나가 있는 기업이 5만4000개 정도 되는데 10%만 국내로 다시 들어와도 일자리가 27만개가 생긴다. 그럼 정부가 기업 이전의 여건을 만들어주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실질적으로 여건을 만들어주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그는 "국회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고, 내수 시장과 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법, 관광진흥법 등 70여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야당은 법안을 인질로 엄포를 놓고 있는데 재보선이 끝나면 법안 손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이인제 최고위원도 임금 인상을 하면 사내유보금 과세를 공제해 준다는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사내유보금 450조원을 풀어서 가계 소득으로 이전해 소비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450조원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며 "고용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갖고 있다면 의미가 있지만 몇 개 재벌들이 가진 유보금이라면 주주들에게 분배한다든지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이전시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재벌회사에 유보금이 몇 십조원 있다. 이는 협력업체들이 어렵게 해서 쌓은 돈이 아니냐. 조립 라인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협력업체 임금의 최소한 2배"라며 "유보금을 갖고 2배 이상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금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듯한 잘못된 신호가 나갔을 때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과도한 사내 유보금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가계 소득으로 이전될 수 있는지, 동반성장이나 상생 발전 등의 목표를 가지고 정책 수단을 설계해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