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가 지난 달 21일부터 열렸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단 한 건의 민생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가운데 청와대가 나섰다.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이 지난 1일 출입기자단과 첫 월례 브리핑을 갖고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19건을 선정해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유례없는 일어 벌어졌다. 주목할 것은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새누리당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같은 내용을 거론하며 은근히 전의를 다진 점이다. 김무성 대표는 "민생 경제 살리기에 몰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청이 야당 협공에 나선 듯한 모양새로 보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는 재·보선 결과에 자만한 나머지 너무 밀어붙이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지난 달 21일부터 시작된 제327회 임시국회에는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송파 세모녀 방지법,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법,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등 100여 건에 이르는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또 세월호 사고 후속 대책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김영란법, 관피아퇴치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유병언 방지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개혁법안들도 먼지만 쌓이고 있다. 지난 5월2일 여야가 무더기로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3개월간 국회는 개점휴업상태다. 7-4재보선에서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를 원하는 민심을 확인한 만큼 정치권도 각종 정책 추진과 법안처리에 매진해야 한다. 청와대측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법안 등 19개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도록 촉구한 것도 십분 이해가 된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분기(4~6월)에 3.6%로 떨어지자 정부가 강한 부양책을 펴겠다는 것으로 당연히 정치권이 거들어야 한다.7월 임시국회가 오는 20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니 여야가 협상중인 세월호 특별법 외에 다른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9월 정기국회 전에는 추가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이다. 그렇다고 과반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이 힘으로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 야권도 7-4재보선을 통해 확인했듯이 경제살리기의 시급성을 인정해야 한다.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민생정치이지 세월호특별법을 앞세워 무한대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다. 정국주도권을 쥔 여당 역시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유연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