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월 100만원이상 많다면 깜짝 놀랄 일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에겐 지난해 1인당 월평균 207만5745원, 퇴직 군인에겐 214만9721원꼴로 지급됐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84만원의 2.5배다. 군인연금의 경우 대령 330만원, 중장 430만원 등 계급에 따라 수령액이 가파르게 올라가 악! 소리가 날 정도이다.공무원이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수고했고 군인들이 국토방위에 헌신한 것은 당연한 존경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대다수 국민들이 형편없는 액수로 노후 보장은커녕 용돈에 불과한 형편인데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그야말로 노후가 보장되는 두둑한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일이다. 그야말로 `비정상`의 극치가 아닌가.그것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자체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이 고갈돼 바닥 난 상태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황제연금`으로 불리기도 하는 군인연금은 실상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됐고, 역시 국민연금가입자들이 보기에 부럽기 짝이 없는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기금이 바닥났다.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은 40년 넘게 국민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워왔다. 그런데도 일반 국민연금 보다 몇 배씩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경제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군인연금의 지난해 보전금은 1조3691억원이다. 국고보전비율이 50.5%로 지급액의 절반을 국민 세금으로 채워줬다. 공무원연금은 지난해 1조9982억원 등 총 12조2265억원의 국고 보조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연금가입자의 몇 배나 되는 연금을 받고 있고 보니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오래전에 뜯어 고쳤어야 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방치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반발이 심해서 못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마침 새누리당이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공적연금에 대대적인 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기금이 고갈돼 해마다 수조원의 혈세가 적자보전금으로 투입되는 공적연금을 수술하는 것은 위기의 국가재정을 구출하는 현명한 조치이다. 정부가 우유부단해 포기한 적폐를 국회가 척결한다면 19대 국회는 그것만으로도 이름값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