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자문해 봐야 될 때"라며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 있는 사이 이웃나라에서는 법과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어 활발하게 산업이 일어나고, 관광이 활성화되고, 다른 나라로 진출·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것(국회의 법안처리 지연)을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이냐,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질 일"이라며 "관련 수석들께서는 여야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경제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매일같이 확인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가계소득을 늘리고 확실한 내수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든 정책들도 정치권과 국회에서 초당적인 협조를 해 주실 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들, 또 부동산정상화 법안들, 민생안정법안들이 통과돼야 경제활성화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다수의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언급했다.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의 효자 노릇을 할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정부가 재정·금융·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법이 통과되면 2017년까지 약 1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며 "담보 없이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창업자들이 애타게 통과를 기다리는 법"이라고 말했다.또 "크루즈선 한 척이 취항할 때 900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하고 연간 9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며 "일자리 창출이 맨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법들이 꼭 빨리 통과돼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자꾸 국회 쪽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자유구역 내에 과도한 제한으로 투자가 안 되고, 텅 빈 공간만 바라보면서 지역 주민들이 전부 안타까워하는데 이런 법이 빨리 통과돼 투자가 왕성하게 이뤄져야 지방경제도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아울러 "우리 보험사들이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외국 환자를 한국 의료기관 고객으로 모셔오는 유치활동을 허용하자는 법,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해서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월세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소득세법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언급했다.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 만들어진 법이 지금 부동산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으며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주택기금을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제로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금융위 설치법,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주가조작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자본시장법 등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그러면서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고 바라는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 경제활성화 법안들 안에 있다"며 "그것만 통과되면 얼마든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길이 트인다는 게 훤히 보이는데도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고 지적했다.박 대통령은 "이제는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이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안에서 규제하고 제재하고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투자환경이 적합하지 않다면 외국 기업들이 오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 기업들도 더 좋은 데로 떠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물 안 개구리식`의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잘못한다면 옛날에 쇄국정책으로 우리나라가 기회를 잃었다고 역사책에서 배웠는데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판단을 잘못해 우리가 낙오해서 기회를 잃고 나중에 가슴을 치게 된다면 그때 누구를 원망할 것이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