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자체가 퇴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 중 지방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 없지 않으나 실상 지방으로 옮긴 기업도 대부분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북과 강원으로 몰려 ‘지방 내 지역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대책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상황을 보면 특정지역 쏠림 현상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2004년부터 10년동안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대구는 42건, 경북은 52건에 불과하다. 반면 충남은 153건, 강원 120건, 전북은 107건으로 2~3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다. 지원금 규모도 대구-경북을 합한 금액은 679억원으로 전북 한곳의 696억원보다 턱없이 모자라니 기가 막힌다. 충남 천600억원과 충북 916억원에 비교하면 억장이 무너진다.이 같은 사실은 정부의 기업 지방이전 대책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이전이 아니라 수도권 주위에 몰리는 효과만 낳고 있음을 극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결국 수도권이 확장되고 있을 뿐 영남지역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우선 이전 지역별로 지원책을 차등화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왕에 지급해 온 지원금을 축소하고 있으니 큰일이다. 즉 2008년만 해도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은 입지보조금을 70%까지 지원하던 것을 2010년에는 50%로, 2011년에 40%로 낮추더니 2014년 올해는 30%만 지원하고 있다. 그 마저도 국비와 지방비 가운데 국비 비중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하니 균형발전의 흔적도 남지 않을 전망이다.대구-경북도 수도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기업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자체차원의 유인책은 마련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여건이 좋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기업은 온다. 과연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충남이 뜨는 이유는 뛰어난 교통 인프라, 수도권의 개발규제 정책, 저렴한 땅값, 4통5달의 고속도로망에서 찾을 수 있지만 전북과 비교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