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어렵게 출범했다. 그러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직도 공석이다. 이마저도 내각이 구성되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가 전관예우, 역사인식 문제 등으로 사퇴했고, 정홍원 총리가 유임됐다.정 총리가 유임된 이후 박 대통령은 지난 6월13일 김명수 한국교육학회장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논문표절, 역사인식 문제 등으로 청문회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국민들은 그간 ‘김명수 후보자 지명(6월13일)→김 후보자 지명 철회 및 황우여 후보자 내정(7월15일)→서남수 교육부장관 면직(7월17일)’으로 이어지는 부실 인사에 대한 민낯을 지켜봤다. 7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15일 박 대통령이 황 후보자를 교육부장관에 내정한 이후 23일 만이다. 황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더라도 그간 장관 인사문제로 인한 교육 공백은 되돌릴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실패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청와대도 특별히 할 말이 없게 됐다. 장관의 공석 상태가 장기화하면 주요 정책 과제와 현안 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또 공무원들의 근무기강도 해이해진다. 지금 교육부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장관 공백과 관련되어 있다. 일부 교육부 공무원들의 근무 태도가 엉망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건 국민이 아닌 장관 눈치만 보는 습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조차 사기가 꺾이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어쨌든 교육부장관 인사 문제는 황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7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인 황 후보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대표최고위원,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냈고, 15대 국회부터 5선을 한 여권 중진 의원이다. 그래서인지 황 후보의 청문회 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도 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불거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야당은 황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야당은 황 후보의 군 복무 중 학위 취득, 위장 전입, 임대소득 축소, 손녀의 이중국적 취득, 판사 시절의 ‘학림’ 사건 판결, 항만업계의 정치후원금, 국회 법사위원과 변호사 겸직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또 황 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한 검증도 벼르고 있다. 야당은 황 후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역사관을 지니고 있는 것 아닌지 비판하고 있다. 교학사 발행 한국사 교과서 논란 당시 황 후보가 교학사 교과서에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여부, 사립학교법에 대한 황 후보의 인식, 전교조 전임자 처리 문제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는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별도의 자료를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군 복무 중 학위 취득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황 후보의 은사였던 김철수 전 서울 법대 교수가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해명하기도 했다. 이런 해명에 대한 진위 여부는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검증할 몫이다. 인사청문회법은 2000년 6월에 제정됐다. 이후 많은 청문회가 있었다. 하지만 매번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줬다. 기본도 갖추지 못한 후보가 청문회까지 나왔고, 검증하는 의원들의 자질도 문제였다. 또 정책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다.국민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할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공직자를 원한다.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국민을 대신해 공직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후보자도 검증에 정직하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장관에 취임해야 지도력을 발휘하며 소신껏 일할 수 있다.교육부장관은 도덕성, 자질 모두 학생과 국민에게 본보기가 되는 자리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까지 겸직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번에는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존경할 만한 교육부장관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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