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反인권적 적폐 척결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열린 긴급 `전군(全軍)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육군 제28사단 소속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 등과 관련한 군의 `병영문화 혁신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사항 등을 논의했다.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이번 윤 일병 사건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군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군 내부의 뿌리 깊은 반(反)인권적 적폐(積弊)를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고들을 계기로 병영문화의 일대쇄신이 필요함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 등을 위한 병영문화 혁신 방향 및 과제를 보고했다.국방부는 특히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독서 프로그램 도입 등 장병들에 대한 인권 및 인성교육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또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과 관련해선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개선과 응급의료처리 능력 보강, 그리고 병영시설을 수용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는 등 병영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취할 계획이다.국방무는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과 관련해선 △리더십 및 준법교육을 통한 초급 간부 역량 강화 △법·규정에 의한 부대 운영 △일반전초(GOP) 경계근무 여건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구타·가혹행위 등 병영 내 악습·폐습 척결과 △병사 고립감 해소 및 고충처리 대책 △인권과 군 기강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주요 군 지휘관과 현장 관계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윤 일병 사건과는 별개로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위협에 맞서 전·후방 각지에서 최선을 다해 소임을 완수하고 있다"고 신뢰를 표시하면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국토방위 임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