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대규모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대책이 수도권 위주여서 지방을 홀대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정책이 수도권 쪽에 치중돼 지방에서는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데서 나온 반발이다. 정부가 청와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서비스를 육성해 15조원의 투자와 18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률 135개를 제·개정할 방침인데 그 효과의 귀착점은 역시 수도권이다.우선‘한류 관광’을 활성화해 경기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1218만명인 해외 관광객을 2017년까지 20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특히 영종도와 제주도에 4개 복합리조트를 육성해 8조7000억원의 투자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 훼손 우려로 중단됐던 케이블카 증설도 서울 남산과 주요 산악 관광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서울 한강 주변과 무역센터 일대를 한류 중심지화해 중국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그렇게 나온 것이 영국 템스강과 프랑스 센강 수준을 목표로 한강 재개발, 남산 곤돌라 설치, 삼성동 한류 관광특구 개발,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지원, 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유치, 경기 고양·일산 한류월드 복합리조트 추진 등이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호남은 상관없는 저들만의 잔치에 혈세를 쏟아 붇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비대화 정책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대형 프로젝트들이 수도권 위주로 추진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은 소외 받을 수 밖에 없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47.4%가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상황에서 각종 투자활성화와 규제 완화로 수도권에 기업이 몰린다면 지방은 텅텅 비게 될 것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는 고사 상태에 놓일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투자 방침을 철회하고 경제민주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살려 15조원 투자유치로 18만명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전국이 골고루 누리도록 배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