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등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김종덕 문체부장관 내정자를,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임 국세청장 내정자는 1987~1988년까지 공군장교로 복무하면서 3학기 동안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드러나 군 복무 중 대학원 특혜의혹과 대학원 재학 중 군무이탈 의혹을 받고 있다.김 문체부장관 내정자는 홍익대 디자인학부 교수 시절 논문 자기표절 의혹, 1990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구입 시 취·등록세를 탈루 의혹, 연구실적 부풀리기 문제가 논란에 싸여있다. 강 경찰청장 내정자는 2008년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각 내정자들이 청문회 자리에서 정치권발 의혹 제기에 반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이 이번 인사청문대상자들을 낙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커보인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등 원내 여야협상의 추이에 따라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좌우될 수도 있다. "결손가정·신체결함·빈곤자 무조건 관심병사 분류" 새정치 강동원의원 분석결과군이 결손가정 출신자, 신체결함자, 경제적 빈곤자를 무조건 중점관리대상 관심사병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지난 1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관심병사 관리 및 병영상담관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군은 자살우려자, 사고유발 고위험자, 구타 및 가혹행위 우려자나 진단도구 검사결과 관심소견자 이외에 결손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자 등을 무조건 B등급(중점관리대상) 관심사병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그는 "전문가 상담결과나 의학적 근거를 활용해 합리적인 분류를 하지 않은 채 병사들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허술하게 관심병사를 관리하고 있다"며 "이는 인격모독내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그러면서 "전문가 상담결과 내지 의학적 지식과 근거를 활용해 분류토록 부대 내 관심병사 분류 및 관리기준을 즉각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