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병)의원이 심각한 불균형으로 재정난이 악화되고 있는 지방의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18일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세수 등 지자체가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재원 마련이 핵심으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몇 십 년째 8대 2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6대 4 규모이다 보니 지자체는 들어오는 세입보다 나가는 세출이 2배나 많은 상황이다. 올해 지방 재정자립도 평균은 44.8％로 2009년 53.6％에서 무려 10％ 가까이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이 때문에 지자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세 중 일부 세수를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통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 많게는 6대 4까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조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8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방세가 97조 3000억원은 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서 예측한 값이다.이 경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현재와 같은 8대 2가 지속된다면 2018년에 지방세가 60조 3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37조원이라는 세입이 추가로 필요하다. 결국 이 돈의 대부분은 국세로부터 이양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조원진 의원은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종합적이고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7대 3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약속한 지방소비세 5％ 확대를 조속히 이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법률안도 통과돼야 한다.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와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비세의 추가 확대 등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