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인천이 체납지방세 징수율도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3년 2월28일 기준 체납지방세액 총 3조5373억원에 대해 지난 1년간 전국 지자체가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9604억원을 걷었다고 13일 밝혔다.
2013년 체납지방세 징수율 27.2%로 이는 2009년의 27.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각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형 사업과 국제행사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는 체납지방세 징수율에 있어서도 18개 시도 중 최저인 15.9%에 머물렀다.
대구는 체납액 675억원 가운데 357억원을 걷어 무려 52.9%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광주 역시 625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357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은 체납지방세 중 18.3%를 걷어 인천보다 실적은 높았지만 전체 체납액 규모가 1조1154억원에 달했다. 비수도권 9개 시도의 징수율은 평균 32.5%를 기록해 전체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1개 세목별 체납액은 지방소득세 7901억원, 자동차세 7388억원, 취득세 5407억원, 재산세 5275억원 순이다.
2013년 신규 체납자를 포함한 작년 2월28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년 전보다 3.8%가 증가한 3조6706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주, 서울, 인천은 체납액 증가폭이 평균보다 두 배를 넘었다. 반면 광주, 강원, 대구는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체납지방세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압류·공매·출국정지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