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진작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도 올해 발주예정인 건설사업 80%를 상반기 내 발주키로 했다.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을 통하여 건설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등 실질적인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우선 시가 올해 발주예정인 사업은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도로건설’ 등 신규·계속 57개 사업 4,331억원으로 이 중 지역 건설자재·장비사용, 건설일자리 창출 등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인 3520억여원을 상반기 내 발주할 예정이다. 또 올해 건설된 주요사업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도로건설(240억원)’, ‘월배초교-대천로 간 도로건설(232억원)’, ‘성서IC북편-거너실마을 주변도로 건설’(214억원) 등은 계약심의, 예산배정 등 사전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조기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경기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거두기 위한 조치이다.시는 또 올해 100억원 이하인 신규 발주 사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용해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조기발주를 했으나 외지업체의 손에 들어가 지역사회에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했던 전례를 거울삼아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도 발주단계에서부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활용,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토록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다. 예산 조기집행은 전략적인 자금 집행을 통해 민생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지지체들마다 연초가 되면 상반기에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집행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금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조기 집행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실적을 위한 무리한 공사 발주로 인한 부작용이다. 지자체들이 상반기 목표를 채우기 위해 하반기에 발주해야 하는 사업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하반기에 발주물량 공백기가 찾아오게 되는 폐단이 있다. 건설사들이 개점 휴업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행정기관의 예산 조기집행으로 얻는 익익도 많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므로 조기집행이 유익한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