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MBC 앵커의 이혼 소송 판결 결과가 알려졌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는 김 씨가 남편 강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8일 판결했다. 법원은 두 아이의 양육권을 김씨에게 줬고, 김씨 명의로 된 27억 원가량의 재산 중에 강씨가 기여한 13억1500만 원가량을 강씨에게 분할해 주라고 결정했다.김주하 앵커가 받은 위자료보다 떼어 줘야 할 재산이 더 많은 것이다.한편 이번 재산분할 판결에 김씨의 전 남편 강모 씨가 작성한 ‘불륜 각서’가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륜 각서는 김주하 앵커가 강 씨에게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냈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지난 2009년 전 남편 강 씨는 불륜이 적발된 후 불륜 각서를 작성했다. 해당 각서에는 강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모든 수입과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각서는 공증까지 받아 확실성이 더해진 상태였다.하지만 이 각서에 따라 2009년 이후 모든 재산을 김씨가 관리해 왔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이 분리되게 된 것이다. 결국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은 김씨가 45%, 남편이 55%를 가져가게 됐다.이번 판결에 대해 인터넷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계속 오고가고 있다.▲ 판결 내용, 그리고 각서의 효력에 대한 안타까움인터넷의 대부분 의견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혼하는데도 재산의 반 이상을 떼 주게 된 김주하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부부싸움으로 작성한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신기하네. 각서가 판결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이야. 김주하씨 속상하시겠어요. (hcu****)# 각서 때문에 이 판결이라니, 죽 쒀서 개 준 꼴 아닌가. (hjk****)# 강 씨가 재산에 기여한 돈이 많을지라도 강 씨 때문에 김주하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얼만데. 그 가치가 5000만 원이 전부라는 것인가. (dd3****)# 각서가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친 것이 맞다고 치더라도, 강씨가 그만큼 혼인의 파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의 입증은 덜 된다는 건가요. (end****)# 심정적으로는 바람 피우고 때리기까지 한 사람 돈 몰수하는 게 맞는데. (qqt****)# 김주하씨 결혼 전에 모은 돈은 그 재산 안에 없는 건가. 김주하 씨 항소하세요. (dpq****)# 부부싸움 중 작성한 각서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줄은 몰랐는데, 공증까지 받은 것이 엄청난 결과를 낳았군. (for****)# 위자료 최대가 5000만 원인 게 너무 실망스럽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woh****)▲ 이성적으로 법을 판단하자는 시각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법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자료 5000만 원은 이혼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최대치이고, 재산 분할은 유책배우자 여부와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자료가 5000만 원이면 오히려 많이 인정받은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2000만 원도 받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 (mna****)# 위자료 5000만 원이면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듯. 그래도 강씨의 잘못이라는 건 완전히 인정된 셈이니 김주하 씨 너무 억울해 마시길. (do8****)#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인 것이 맞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생성한 재산에 대해 비율로 나누는 거라 유책배우자 여부와 상관없이 줘야 한다. 위자료는 5000만 원이면 거의 최대치 받은 것이다. (not****)▲ 새로운 의견도 제기또 새로운 시각의 의견을 제시하는 누리꾼들도 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외국계 금융회사 임원인 강 씨는 매달 2000여 만 원의 급여를 받아왔다. 매년 3억~4억 원의 인센티브도 받았다. 반면 김 씨의 연봉은 1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히려 김 씨가 자신이 벌지 않은 돈까지 챙기게 됐다는 의견이다.# 김주하가 돈을 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산분할 덕분에 김주하가 10억 넘게 받게 것이다. 10억 + 위자료까지. (dln****)# 어차피 저 돈이 다 남자 돈일 텐데, 그러면 오히려 돈을 받아 챙기게 된 셈. (gic****)# 김주하가 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번 돈이 아닌가. (mn5****)# 김주하 회사 월급으로 돈 그렇게 많이 모으지는 못할 텐데. 남자가 어마어마한 부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 10억 챙겨 가는 것도 다행. (it1****)# 김주하씨 어쩌면 그리 큰 손해를 본 것도 아닌 듯. 공증이 아니었다면 강씨의 돈이었을 부분이 크다면. (ojo****)▲ 또 다른 의문 제기또 다른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강모씨의 각서에는 “앞으로 혼외 관계를 맺지 않고, 혹시 이를 어기게 될 경우 모든 재산과 양육권, 친권을 모두 김씨에게 넘기고 이혼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들며 강 씨가 혼외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기에 모든 재산을 넘겨준다는 각서 내용에 따라 재산분할 없이 모든 재산을 김 씨가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각서가 저렇게 효력이 크다면 이 조항은 뭐지. “이를 어길 경우 모든 재산을 넘기고 이혼한다”는 것. 각서의 효력에 따르면 강씨는 재산 한 푼도 못 받고 위자료는 준 다음에 이혼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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