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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원들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김명호도의원, 경북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김성용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13일(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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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경북도의원들이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의회 김명호(사진·안동·자유한국당) 도의원이 제29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37명의 도의원이 동참한 이번 결의안은 대구와 경북지역의 각종 송사를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함으로써 초래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김 도의원은 2013년 1월 23일 본회의와 올해 5월 26일 열린 본회의 등에서 2차례에 걸쳐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도의원은 이번 결의안에서 “도민에게 올바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북의 위상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경북 지방법원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경북의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대구지방법원 한 곳 뿐인 까닭에 대구지방법원은 만성적 업무과부하 상태에 있다”며 “경북 북부지역의 도민들에게는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률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웅도 경북의 위상에 걸맞은 경북 지방법원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 △정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할 것 △경북도는 300만 도민의 명예와 경북의 위상확립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 등을 담고 있다.
김명호 도의원은 “도의회와 도청의 이전으로 신도청 시대를 개막한 현 시점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문 즉, 경북 지방법원의 신설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 국회와 대법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함으로써 도민의 의사와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의지를 결집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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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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