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무분별한 현금복지정책 재검토”
전국 169개 기초단체 참여
‘복지대타협 특별위’ 출범
9월 정부·시도·시군구 공동
‘국가복지대타협 선언’ 추진
조여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4일(목) 20:32
|
|
|  | | | ↑↑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4일 오후 12시 충청남도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 | ⓒ 대구광역일보 | |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모여 만든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특위)’가 4일 출범했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69개 단체는 이날 오후 12시 충청남도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특위 조직 구성 및 운영 참여에 동의했다.
특위에 참여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과열된 현금복지 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간사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출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총 17명이 참석했다. 상임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수도권 8명, 중부권 4명, 호남권 3명, 영남권 5명 등 총 20명이다.
자문위원은 상임위원 추천에 의해 복지·재정·갈등관리 분야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 유관 부처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단) 등 4대 지방협의체도 협력기관으로 함께 한다.
특위는 오는 9월 정부·시도지사협의회·시군구청장협의회 공동 추진으로 ‘국가복지대타협 선언’을 추진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한다.
성과분석은 2021년까지 2차에 걸쳐 진행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은 1년, 신규 착수 작업은 2년 실시 후 성과를 분석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한다.
반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 전국에 적용되는 보편복지로 확대하자는 게 위원회의 구상이다.
국가복지대타협 선언 이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는 현금복지 정책 조정 권고안을 발표해 이행을 촉구한다. 이행 동력 확보를 위해 법제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
|
|
|
조여은 기자 
- Copyrights ⓒ대구광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엄마와 하룻밤 힐링여행’ 소중한..
|
 영덕군, 재배·경영·유통 넘어 과..
|
 의성군, 과수 생육 양호...긴급냉해..
|
 성주군, 귀농․귀촌 청년창업 ..
|
 울릉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 ..
|
 청도군, 여성 취업역량강화 앞장
|
 성주군, 모든 복지정보는, '성주복..
|
 선비의 낭만 가득, 2024영주 한국선..
|
 의성군,‘제44회 장애인의 날’기념..
|
 울릉군,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된장..
|
|
|
|
|
최신뉴스
|
|
|
 영천시,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 |
|
봉화군, 뜨선시 우호교류...다양한.. |
|
고령, 산골허니팜 역량강화 교육 |
|
성주군, 현안사업 추진 국‧.. |
|
의성군,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2차 .. |
|
영천시, 2024 최무선 과학 꿈잔치.. |
|
의성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 |
|
영주시, ‘제5기 MOM편한 30인의 .. |
|
달콤시원한 고품질 우곡 수박 첫 .. |
|
울릉군,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
|
산좋고 물좋은 영양 산나물을 만나.. |
|
청송 가장 중요한 산업은 사과산업.. |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정화활동 .. |
|
울진군 2024 새마을 환경살리기 발.. |
|
울릉 백년대계 청사진 밑그림 나왔..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