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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움직임에 “대응 강화”
민관 합동대책회의서 아웃리치활동 등 방안 논의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1일(수)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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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LG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준비하는 미국 움직임에 대해 미 현지 아웃리치(접촉 설명)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삼성·LG전자 등 국내 세탁기 업계와 ‘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대책회의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만장일치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면서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대응이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에 피해가 생길 경우 수입국이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국내 생산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해외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삼성·LG 세탁기 대부분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는 이날 대책회의 직후 자료를 통해 “이달 19일 예정된 미 ITC의 구제조치(Remedy) 공청회에 참석하는 한편 정부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업계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기업 생산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과 공조 대응하고, 필요시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업계와 공동으로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 세탁기 공장 투자를 결정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베리 지역에 약 4300억원(3억8000만달러) 규모의 가전 공장을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LG전자도 테네시주에 2810억원(2억5000만달러)을 투자해 세탁기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업계는 세탁기 수입제한 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제품가격 상승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점 등을 지속 강조함으로써 구제조치 적용수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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