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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도입 요구 높아져…줄어드는 HUG 금융지원 실적
민홍철 의원 “공급실적, 2012년 4281억원→2016년 609억원”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6일(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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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 | ⓒ 대구광역일보 | |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아파트 후분양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련 금융지원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등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HUG의 후분양 지원을 위한 상품인 후분양주택자금, 후분양대출보증 등의 공급실적은 2012년 4281억원에서 2016년 609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분양방식을 선분양 또는 후분양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분양시장은 매매차익을 기대하는 수요자와 금융부담을 줄이려는 건설사 간 이해관계 일치로 선분양제로 굳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택의 품질 문제, 분양권 전매에 따른 시장 투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후분양에 대한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잇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후분양제 도입에 긍정적이다. 다만 공공주택 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LH의 공공주택 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된 가장 큰 논란은 건설사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주택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HUG의 후분양 금융지원 상품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후분양 금융지원 상품의 공급실적은 오히려 줄었다. 기금대출과 보증액을 더한 공급실적은 △2012년 4281억원 △2013년 1284억원 △2014년 1909억원 △2015년 1447억원 △2016년 609억원 △2017년 8월 356억원 등이다.
민홍철 의원은 “HUG의 공급실적은 그간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다른 결과”라며 “HUG는 후분양 확대시 우려되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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