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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해체산업’ 적극 육성
하반기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세부방안 확정
관계부처 합동 ‘원전해체 기본계획’ 수립 마련
산업부, “글로벌시장 진출 적극 지원 시장 선점”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7일(수)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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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정부가 원전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원전해체산업’을 선정하고 적극 육성에 나선다. 2020년대 중반 이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리1호기 해체를 기술역량의 축적과 산업 생태계 창출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원전해체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을 확정·발표했다.
전세계 원전해체 시장 규모는 549조원으로 추산된다. 국내 해체시장은 ‘22.5조원+α’로 2030년 이전까지 원전 12기 설계수명이 만료돼 시장이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고 미래 글로벌 원전해체시장 톱(Top)5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35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은 10% 가량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번에 발표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은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 △단계적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제도기반 구축 등 4대 중점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선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를 계기로 원전기업이 참여 가능한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원전해체 핵심역량을 확충한다. 고리1·2호기 터빈건물 격리공사,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작성 사전용역 등 해체대상 원전 준비시설 등 25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한다. 고도화·상용화 및 안전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오는 2021년까지 기존에 식별된 96개 자립회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2022~2030년까지 수행할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세부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확정한다.
산업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인프라로서 부산·울산(경수로)과 경주(중수로)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한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공기관 중심으로 구조물 절단 및 제염, 방사성 폐기물 측정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도 적극 육성한다. 해체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원전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지역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해체기업 공급망도 구축한다.
원전해체수요에 맞게 오는 2022년까지 1300여명을 목표로 기존 원전인력을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원전해체 전공 및 전문교육 등으로 신규인력을 양성하고 원전해체연구소와 연계해 현장 전문인력 교육을 강화한다.
원전기업의 선도적 사업전환(원전해체 등 신산업 분야)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500억원 규모로 에너지혁신성장 1호 펀드를 조성한다. 원전해체 기업 대상 금리인하·대출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도 진행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단계적 글로벌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공공기관과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고리 1호기 해체실적과 협력관계 등을 토대로 △선진국 단위사업 수주 △제3국 공동진출 △단독진출 등 해외 진출 3단계 전략도 구사한다.
해외 진출 3단계 전략에 따르면, 오는 2020년대 중반까지 선진국 해체원전 대상으로 단위사업 중심으로 수주활동을 전개한다. 고리 1호기 해체시 기술제휴 등의 형태로 해외기업을 참여시키고 우리 중소기업이 국제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2020년 후반부터는 원전 건설·운영·해체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3국을 대상으로 해체 선진국과 공동진출을 추진한다. 최종적으로 2030년대부터는 루마니아 등 제3국에 우리 주도로 사업을 수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제도적 지원기반을 뒷받침한다. 원전해체계획 총괄조정·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원전해체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한다. 해체 분야 진입기업 집중지원 및 전문화를 위해 ‘원전해체 전문기업 확인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원전해체 관련 안전 기준도 명확히 한다. 저장시설에서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승인 제도 신설을 검토한다. 고리 1호기 등 다수 원전의 본격 해체에 대비해 심사기준을 정립한다.
해체작업의 신뢰성 향상 및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원전 해체 관련 세부 규제기준을 조기에 설정한다. 기술 표준화를 위해 원전해체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개발을 추진한다. 원전해체를 위해 직접 사용되는 충당금 제도도 재검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해체연구소를 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 활용해 원전기업의 일감을 창출하고 원전 주변지역의 경제활력제고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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