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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건전화, 대선주자들에 달렸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09일(목)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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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당장 내년부터 적자에 돌입해 2023년이면 모든 적립금을 소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일찍이 이 같은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속도가 더욱 빨라져 의료대란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할 사회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8대 사회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2025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4대 보험과 4대 연금 등 사회 안전망의 재정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지만 부담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부터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된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장기 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의 경우 2022년 적자로 전환해 2025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이번 중기 추계를 통해 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23년에는 적립금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적자 시기는 4년, 고갈 시기는 2년 앞당겨졌다.
장기요양보험은 더욱 심각하다. 장기 전망에서는 2024년 적자로 전환해 2028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중기 전망에서는 이미 지난해 적자로 전환했고, 3년 뒤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급여지출 증가율을 보면 고령화로 인해 노인진료비가 급증, 건강보험이 8.7%, 장기요양보험은 9.3%에 달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재정은 쪼그라드는데도 보장금액은 확대될 예정이니 큰일이다. 건강보험은 1인당 급여비는 2016년 95만 원에서 2025년 180만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복지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의 개혁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앞으로 6년 뒤인 2023년이 되면 현재 쌓아둔 21조 원의 적립금마저 전부 소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내놓은 건보료 개편안도 재정 악화를 부추길 수 있어 문제다. 걷는 돈보다 지출이 더 크게 늘어나는 적자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필요하다. 대선주자들의 건강보험 개혁 의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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