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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는 주는데…교원 3만명 증원이라니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4일(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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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년부터 5년간 유아·특수·비교과 교사 1만6900여명을 늘리는 계획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교육부가 2022년까지 유아교사 3540명, 특수학교 교사 5330명, 비교과 교사 8070명을 각각 증원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초·중·고 교사 확충과는 별개의 내용이다. 초·중·고 교사 증원규모가 1만2900명이니 유아교사 등까지 포함하면 3만명 가까운 교원이 늘어난다.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원 확충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시각이다.
특히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교원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더욱 교원 확충을 제1 공약인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범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교육부는 5년간 교사 3만명을 확충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으로 OECD 평균보다 2-3명가량 높다. 교사 증원의 이론적 배경이다.
특히 법정 정원(학급당 1.4-1.7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특수학교 교사 확충은 시급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특수학교 교사 정원 확보율은 69%에 불과하며 나머지 자리는 기간제 교사가 메우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5년간 특수교사 5300여명을 확충하면 법정 정원 확보율을 9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교사를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3만명 증원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1980년 982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초·중·고 학생 수는 1990년 942만명, 2000년 795만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588만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추정에 따르면 2030년에는 학생 수가 52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공무원은 한번 선발하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돼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직 사회에서도 1수업2교사제와 고교학점제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1수업 2교사제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고비용·저효율을 유발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많은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사 증원보다 교육과정 재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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