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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대구시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대구지검, 최종 무혐의 처분
김충희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6일(목)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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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 | ⓒ 대구광역일보 |
논문 표절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지숙<사진> 대구시의회 의장이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6일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하고도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을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었다.
배 의장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불순한 의도로 제기한 의혹은 후진적인 행태이고 인신공격”이라며 표절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은 배 의장의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앞서 대구 성서경찰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배 의장의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자 지난달 25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석사 학위를 받은 상황에서 경쟁 정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항변한 것까지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아닌 평가에 해당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최근 배 의장이 2010년 대학원 정치학과에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은 성신여대 박사학위 논문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대 대학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배 의장의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도 오는 17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배 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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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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