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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대구본부, 지역사회 상생협의체 토론회 가져
불법개설의료기관 폐해 공유
조기 퇴출방안 열띤 논의 펼쳐
최경수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03일(월)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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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지난달 31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의약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보건의료전문가 등 상생협의체 위원과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조사를 강화해 온 결과, 지난해까지 전국 1531개 기관을 적발해 2조5490억원을 환수 결정했으나 사무장 등이 사전에 재산을 은닉해 환수율은 6.7%에 불과해 건강보험의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황으로 사무장병원의 조기퇴출을 위해 전국적 조직망과 행정조사 전문인력을 갖춘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 도입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상생협의체 위원들은 영리추구를 위해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조기퇴출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이 낸 보험료가 누수되지 않도록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단체 대표는 사무장 병원 대응방향을 ‘사후적발’과 함께 진입단계부터 허가요건 강화를 통한 ‘사전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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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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