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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이르다’ 한국당 주장에 3당 의원들 ‘반박’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 ‘반박’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6일(월)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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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경두 합참의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 | ⓒ 대구광역일보 | |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전시작전권 조기전환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다른 당 의원들간 공방이 오갔다. 아직 전작권을 전환할 때가 아니라는 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이를 반박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이날 서울 용산 합참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정치적 메시지가 군사적 상황을 앞서가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 고급장교단이 역사적 책무를 갖고 해야 한다”며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한반도 전쟁상황을 주도할 수 있냐”고 따졌다. 이와 함께 백 의원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자동개입하게 돼 있다는 정 의장의 답변에 “자동개입 아닌데도 정치적 수사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국방부나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한 뒤에 갖춰지면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속임수”라며 “정치적인 판단으로 전작권을 이동하려 하니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박이 이어졌다. 서영교 의원은 “미측이 한미 전작권 전환에 대해 반대하고 있나”고 묻자, 정 의장은 “이미 한미 정상 간에도 과거부터 계속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하진 않고 더 공고화되는 쪽으로 양국이 현재 긴밀 협조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우상호 의원은 “제가 전작권 합의 이뤄지던 2006년도에 집권당 국회의원이었는데, 당시 미국 권고에 따라서 한국과 합의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 어젠다로 설득하려고 노력한 과정이었다”며 “야당은 ‘미국이 반대하는데 노 대통령이 한 모양’이라고 오판해서 정쟁을 삼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박근혜 정책”이라며 “그때 합의한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기를 못 박지 않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기가 무르익었을때 추진한다는게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전환) 정책이라고 우 의원은 강조했다.
이날 오후 국감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도 “미국 동맹국 중에서 전작권 안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전환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안보 불안을 일으키는 여러 발언이 있다. 보수야당 대표도 우리나라는 단독으로 나라 지킬 능력이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 군 능력이 그것밖에 안됩니까”라고 반문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 우려하는 분들이 차라리 한국군이 능력은 충분하지만 미국의 억제력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전환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면 이해될 텐데 군 능력이 안된다, 국민이 불안해한다, 상황이 안 된다. 이것은 전작권 전환하는 논리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경두 합참의장은 이날 여러차례에 걸쳐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한미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잘 협의하겠다” 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위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 합의따라 구체적인 추진방향 설정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합참은 한국군 주도의 최적화된 연합 전구작전사령부를 편성해 미래지휘구조를 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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