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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각종 제조·축산시설서 발생하는 악취 방지·저감
황병직 도의원, 경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조여은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15일(수)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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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병직 경북도의원 | | ⓒ 대구광역일보 | |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은 각종 제조시설·축산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기 위해 경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황의원은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124개소, 가축분뇨시설은 3만4753개소(허가시설 3464개소, 신소시설 1만1058개소, 신고미만 2만231개소)로서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악취민원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대기 중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해 매년 각 시·군별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 악취방지대책은 사업장과 시장?군수가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을 권고하고 악취 방지시설의 신설이나 개선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을 세운 경우 신설 비용 8000만원이하,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 4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시설, 그 밖에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기술진단이 필요할 경우 공영시설에 대해 5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가축분뇨 악취와 관련해 주민 모니터링 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제 보급과 보급 비용지원을 규정했다.
또한 상시적으로 악취 민원이 제기되는 가축분뇨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점검하고, 악취의 원인이 되는 축사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황병직 의원은 “앞으로 사업장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주민은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북도내 각종 제조시설·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새달 20일 경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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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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