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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공수처법 처리 추진…“촛불혁명 요구‚ 반드시 실현”
법무부안대로 공수처법 신축적 추진
수사·기소권 보유 독립기관 원칙 제시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20일(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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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 참석한 당정청 관계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응천, 정성호, 백혜련, 진선미, 박범계 의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 | ⓒ 대구광역일보 |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회의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물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 수석이 참석한 것은 공수처 설치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검찰 개혁의 핵심 공약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은 공수처 설치로 정치화된 검찰을 되돌리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칙하에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기를 바란다”고 공수처법의 당위를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장 추천권을 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수처장 임명 방식과 규모는 이견이 있다”며 “당정은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성역 없는 견제를 받겠다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만천하에 보였다”며 “대통령이 결심한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뜨거운 지금이야말로 적기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되도록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공수처의 독립성, 중립성 우려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 가능하고 해소될 수 있다”며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다. 자유한국당도 국민의당도 국민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공수처법을 전향적으로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범계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내일 (법사위) 제1소위에서 금태섭 간사와 함께 공수처 설치안이 처음으로 논의된다”며 “얼마든지 (한국당이) 우려하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개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협조를 요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지난 9월18일 내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수처 신설 방안을 권고했다”며 “법무부는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서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이라는 공수처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정권은 우병우 등 정치검사들이 정권 비리를 눈 감으면서 출세가도를 달렸다. 진병준 등 부패검사는 권력을 남용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웠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했다”고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 많은 개혁과제 중 첫째가 적폐청산, 검찰 개혁이다”며 “검찰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공수처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도입을 간곡히 호소했다. 대통령 자신과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선언했다”고 중립성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끊을 놓지 않겠다. 검찰 개혁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길 부탁드린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공수처 추진을 실제 성사 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당정청은 △수사·기소권 보유한 독립 수사기관 설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권한남용 우려 해소 및 부패 척결 역량 강화 △수사대상 고위 공직자와 범죄 범위의 합리적 설정 등 공수처 설치 4대 원칙에도 합의했다. 당정청은 4대 원칙 아래 법무부안을 토대로 법안 심사과정에서 야당과 신축적(伸縮的)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의장은 당정청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오늘 회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6% 이상이 찬성하는 온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혁명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정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협력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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