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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이슈생성’만 거듭한 국감 일주일…후반기엔 다를까
5·24 조치 해제 발언, 가짜뉴스 등 주요이슈에
자유한국당은 공격, 민주당은 방어 태세만 반복
벵갈고양이·개량한복 등장에도 여론반응 ‘미미’
장원규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17일(수)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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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오후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위원장의 감사중지 선언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하고 있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대답을 거부하라고 손짓하고 있다. | | ⓒ 대구광역일보 | |
17일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실정을 콕 짚어내는 한방 없이 여야 간 정쟁과 반짝 이슈생성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국감은 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무대로 일컬어진다. 정부부처 및 소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또는 합리적 의심을 통한 추궁으로 정부 실정을 파헤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는 강한 야당의 모습이 눈에 띄지 않는다. 피감기관이 바뀌어도 그저 여야 간 충돌했던 정쟁 이슈만 반복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75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일 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감으로 일컬어진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째에 치러졌기에 공수가 애매모호했다.
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맞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발언, 수도권 부동산 급등과 부동산대책의 실효성, 정부의 가짜뉴스 강경대응 선언, 공무원 증원, 기업 해외 투자 증가 등이 주된 논쟁거리였다. 실정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에 맞서 여당은 ‘과장과 왜곡’이라며 맞섰다. 일부 상임위는 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되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는 앞서 논란이 됐던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공개 문제를 두고 대치했다. 한국당은 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고 민주당은 관련 사안이 수사 중이라고 맞섰다.
둘째날 국감에서도 최대 이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발언’이었다.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의 통일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강 장관 발언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반복해 쏟아냈다.
결국 이부분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조치) 원인이 된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 (북측의) 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수그러졌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공식입장을 요구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도 5·24조치 해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춘 장관은 이날 김성찬 한국당 의원이 5·24조치 여부를 묻자 “금시초문”이라며 “현재까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에서는 야당의 반대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정 여부로 파행을 반복했다. 한국당은 유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증인선서에 반대해 한때 퇴장했고 복귀 후에도 유 장관 대신 차관에게 질의를 했다. 유 장관에게는 “유 의원”이라는 호칭을 썼다.
국감 3일째인 지난 1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발언, 여당 의원의 취업특혜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전날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가 고성만 주고받은 뒤 오전 감사를 중단했다.재개된 후에도 이에 대한 공방만 주고 받았다.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 파행을 겪었다.
또 국방위는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합동참모본부(합참) 국감에서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방이 빚어졌다.
나흘째 국감에서도 국방위는 백 의원의 발언이 비공개 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충돌했고, 기재위는 심재철 의원의 재정정보 유출을 놓고 또 한번 대치했다. 한국 재정정보원 국감에서 심 의원을 빼야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이를 막는 한국당이 부딪힌 것이다.
닷새째인 전날 국감에서도 기재위는 심 의원의 국감 배제를 놓고 여야가 맞섰다. 법정공방 당사자인 심 의원과 재정정보원이 국감에서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으로 마주할 수 없다는 민주당 측 주장과 심 의원이 확보한 자료는 정상적으로 입수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한국당이 맞서면서 감사장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고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야당 의원으로서 이슈화를 위한 노력도 등장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을 상대로 진행한 국감에 벵갈고양이를 데리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대전동물원을 탈출한 퓨마가 사살되는 과정에 중앙정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회담을 하는데 퓨마나 눈치없이 출몰해서 인터넷 실검 1위를 장식하자 중앙정부가 사태해결에 나섰다는 주장과 함께 퓨마를 사살한 것이 동물학대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여론은 우리에 가둔 벵갈고양이를 회의장에 들고 나온 것 자체가 동물학대라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감장에 개량한복을 입은 채로 나타났다. 개량한복의 경우 고궁 무료 입장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점에 대해 문화재청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다.김 의원은 개량한복의 아름다움에 많은 관람객들이 경복궁을 찾고 있으며 전통한복과 개량한복 등 한복에도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일부 여론은 개량한복이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 등 무분별한 개량으로 전통한복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는 지적을 나오는 상황에서 개량한복을 장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응했다.
여야가 국감 일주일째까지 일부 이슈에 대한 정쟁을 반복해온 탓에 일각에서는 국감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나아가 이를 계기로 상시국감 체제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후반기 국감에서 각 상임위의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문제, 중소상공인 경제 되살리기 등을 위한 날선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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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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