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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양승태·박병대 구속심사…특수부장 투입
오전 10시30분 구속심사
심사 결과 밤늦게 예상
구치소서 대기할 듯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2일(화)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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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하루 앞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 | ⓒ 대구광역일보 | |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원장의 구속 심사가 오늘 이뤄진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은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검찰은 내일 열리는 구속 심사에 수사 최전선에 있는 특수부 부장검사들과 부부장검사들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검사들이 직접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반(反) 헌법적 중범죄로 보고 있다. 그에 따라 내일 열리는 구속심사에서 그 범죄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 등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직접 주도·지시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최고 결정권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가치에 대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구속 심사에서 혐의를 소명할 증거자료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측도 변호인들과 함께 구속 심사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심사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무진이 한 일이라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법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는 지난 11일 공개소환 당시 검찰 포토라인에서와 같이 법원 출석 과정에서도 침묵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혐의가 방대하고 이를 전면 다투고 있어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구속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들이 맡으며 양 전 대법원장은 명재권(52·27기) 부장판사가, 박 전 대법관은 허경호(45·27기)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결과는 당일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7일 오전 0시37분께 나왔고, 영장이 발부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해 10월27일 오전 2시3분께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심사 후에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인치 장소는 법원이 심사 후 결정하는데, 두 전직 대법관도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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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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