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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15년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민생입법 신속 처리해야"
올해 첫 국회 본회의 열려…"싸워도 국회서 싸워야" 강조
국회 윤리특위 역할 주문…"자정 노력 보여주는 거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속…국회 막중한 역할 주문"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7일(목)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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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문희상 의장이 주재하고 있다. | | ⓒ 대구광역일보 | |
문희상 국회의장은 올 들어 처음으로 국회가 열린 7일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며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민생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회사를 통해 "3월 신학기를 맞이하는 신입생의 마음으로 심기일전, 신발 끈을 고쳐 매자"며 "최우선적으로 입법부로서 그 본연의 역할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은 새해 들어 66일째 되는 날이다. 제17대 국회 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법안이 셀 수 없이 많이 쌓여있다"며 소상공인기본법과 유치원 3법, 탄력근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카풀대책 마련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법과 여객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등을 일일이 열거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 대란이 국가적 재앙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비상한 조지와 대책 마련에 국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1만2000여건 가운데 73%가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각 상임위원회는 비회기 중이라도 법안심사는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안소위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는 국회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을 위한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안소위를 복수로 운영하고, 개최를 의무화·정례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재 운영위에 계류 중인 국회청원 시스템 개혁안, 국회선진화법 제도개선, 법사위 체계와 자구심사 제도개선,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처리도 당부했다.
문 의장은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리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5·18 폄훼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징계안 등 총 18건을 일괄 상정해 논의한다.
그는 "20대 국회만 보면 36건의 의원 징계요구가 들어와 있지만 이 중 결론을 낸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따가운 비판에 직면할 수 없다. 국회의 자정 노력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문 의장은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국회의 역할도 피력했다.
그는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남북미 모두에게 평화는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막중한 역할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이제 국회가 또다시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마무리해 국회다운 국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함께 분골쇄신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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