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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野 추천위원 반대…여야 다시 ‘대치 상태’
“공수처 발목잡기 추천, 철회 않으면 법 개정”
野 “야당 추천권 폄훼…라임 특검 수용해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27일(화)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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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 이 헌) 추천서를 제출하고 있다. | | ⓒ 대구광역일보 |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에 ‘발목잡기 행동대장’을 추천했다고 비판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공안검사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부위원장을 지냈던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확정, 의안과에 추천서를 제출했다.
문진석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 중 1명은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해 특조위에 고발됐다"며 “(방송) 인터뷰에서는 ‘독소조항이 여럿 있다’, ‘세부적으로 문제가 많다’ 등 공수처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쯤 되면 발목잡기 행동대장으로 추천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문 원내부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추천을 미루며 법정 출범 시한이었던 7월15일에서 이미 100일 넘게 지연되고 있고, 여당 압박에 못이기는 척하며 추천한 위원 중 한 명은 대놓고 공수처를 부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부정하고 있는 인사의 추천을 철회하지 않으면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즉시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야당 추천위원) 이 두 분은 시간끌기용이다. 특히 한 분은 세월호특조위에서 방해했던 분이다. 공수처 방해 위원이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야당 추천위원) 한 분은 공안·특수 전문인 것 같고, 또 다른 한 분은 과거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유가족들에게 엄청난 지탄을 받았던 분”이라며 “이런 분을 국민의힘이 추천한다고 했다는 것은 결국 공수처 출범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수처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양보했다”며 “4년째 공석으로 방치된 대통령 특별감찰관부터 먼저 임명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양보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라며 온갖 압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막상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니 ‘공수처 방해위원’,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한다고 아우성”이라며 “야당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도 의도적 지연이라며 규정짓고 아전인수격인 속내를 드러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한다”며 “야당의 추천을 의도적 지연으로 폄훼하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다. 패스트트랙에 위에 또 패스트트랙을 얹은 ‘더블 패스트트랙’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그토록 원하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마쳤다”면서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라임·옵티머스 특검 수용은 물론 공석으로 남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모두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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