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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희성전자에 철저히 농락 당했다
희성전자 특혜분양
받고도 ‘투자’ 외면
땅 장사 놀아난 ‘꼴’
대구시 재산권 제한
7년 넘겨 속수무책
조여은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12일(화)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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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대구시가 대기업 계열사 희성전자에 철저히 농락당하는 수모를 안았다.
희성전자가 대구시로부터 산업단지 조성비용 보다 싼값에 분양받고도 10여년이 지나도록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탓이다.
희성전자는 2004년 10월 대구 달서구 호산동 옛 삼성상용차 터에 입주하면서 산업용지 공급 등에 관한 법규에 따라 성사됐다.
실제 입주 당시 대기업 회장과 그의 아들 두 명이 각각 42.1％, 29.4％, 13.5％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희성전자는 산업단지 조성비용인 1㎡당 45만원보다 50％ 이상 싼 22만원에 10만2216㎡를 대구시로부터 분양받았다.
하지만 2005년 전체 부지의 30％인 2만9022㎡에 대구2공장을 건립했을 뿐 이후에는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고 7만여㎡나 되는 땅을 방치하고 있다.
때문에 희성전자 땅 장사 논란에 휩싸였고 대구시는 속절없이 놀아난 꼴이 됐다.
산업용지 공급 등에 관한 법규를 적용받아 분양받은 부지의 경우 3년 내 공장건립, 7년 이내 매각·임대 금지, 환매권 설정 등기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지만 이 기한이 지나면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다.
결국 희성전자는 2011년 10월부터 재산권 행사 제한기간을 넘겨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공장 터 7만여㎡를 아무런 제한없이 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대구시민의 세금을 투입해 기업에게 지원한 터가 ‘땅 장사’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희성전자가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재산권을 확보한 7만여㎡의 땅을 처분할 경우 생기는 이익금을 계산해보면 평당 조성가와 분양가의 차익만 고려해도 약 146억원에 달하고 현 시세를 적용할 경우 600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땅 장사 논란이 제기되자 대구시는 희성전자에 ‘산업용지 유휴부지 반환 검토 협조요청’의 보냈다.
희성전자는 답신에서 3년 이내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신규고용창출은 물론 또 다른 미래산업의 투자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문서’를 요구했다.
희성전자는 ‘신사업 투자계획 및 유휴부지 활용방안의 건’이라는 공문을 통해 2012년 5월까지 제2공장 뒤편에 1200여여㎡(약 4000평) 규모의 공장 증축계획을 밝혔다.
희성전자는 이 약속마저 지키지 않은 채 산지법상 재산권 행사 제한 기간을 넘겼고 대구시는 희성전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근거를 잃어버렸다.
대구시는 희성전자가 약속을 전혀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터 반납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후 3차례의 간담회에서 희성전자의 투자를 독려했지만 희성전자는 공장 건립에 대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희성전자의 투자 미실현에 따른 기회비용 상실과 산업용지 특혜분양에 따른 시민세금 낭비가 발생했지만 권한과 시기를 놓쳐버린 대구시는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장 건립을 조건으로 터를 조성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특혜 분양받고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투자를 하지 않고 부지를 대구시에 반납하지 않는 희성전자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몰염치한 행동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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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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