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2 국세행정포럼’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열 두 번째인 이번 포럼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학계, 유관단체, 정부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세법은 납세 의무자가 각종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가산세 등 제재를 부과하지만, 납세자의 자료 제출 거부나 조사 기피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전적 제재 강화, 문서 제출 강제 등 정책 방안을 검토해 세무조사와 관련된 납세 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과 방법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국세청 세금비서’의 도입 방향과 로드맵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신고·납부, 국세청 인공지능(AI) 추진 현황 등 현행 업무 진단과 국내외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단계별 도입 방식이 제안됐다. 이외에도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다뤄졌다.
세법은 공익법인의 각종 의무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공익법인의 불성실 공시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시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검토해 실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법령 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