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구청장 류규하)과 (사)자연보호대구중구협의회(회장 박노경) 회원 20여명은 지난달 30일 신천에서 환경정화활동과 함께 탄소중립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협의회는 신천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책로를 정비하고, 수질보전을 위해 부레옥잠을 식재하고 미꾸라지를 방사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아침저녁으로 날이 추워지고 사람들의 옷차림이 두툼해지는걸 보니 겨울이 되었음을 실감한다. 다가오는 내년을 앞두고 한해를 되돌아보며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생각하게 된다. 거리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하기위해 구세군냄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거리 곳..
김국진-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얼마전 계모가 소풍가기전날 허락 안받고 용돈 2천원을 쓴데 화가 나서 생니와 갈비뼈16개를 부러뜨리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울산의 한 학대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며칠간 이 사건을 보면서 잠도 못자고 슬퍼야한 했다. 한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건수는 총 1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만1천여건으로 이 중에서 6천여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무엇보다도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체벌과 학대를 구별하지 못한다. 기관이 개입할 때도 남의 집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반응이 많은데 학대는 분명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희박한 배경엔 그동안 이뤄진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했다. 아동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최고형량은 최고 5년이고, 학대중에 아동이 사망해도 ‘학대치사’나 ‘상해치사’로 낮은 형량을 받곤 했다. 영국 빅토리아 클림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이 종신형에 처해진 것과는 사뭇 비교가 된다.
이주호-영덕소방서 119안전센터 다중 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자주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다중이용업소를 출입시 먼저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평상시 보다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어 평소 드나들던 출입구 위치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 출입구 쪽 화재가 발생하면 반대쪽의 비상구를 찾아 대피하여야 하는데 업소를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하는 생각으로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이 안돼 있어 유사시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주들도 업소의 도난방지 및 영업장을 조금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 재난 사고시 신속한 대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상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건 적치 등으로 사용하여 있어 대형인명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때 먼저 자리에 앉기 전에 반드시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문열림까지 확인한 다음에야 자리에 앉는 습관이 있고 영업장의 구석진 안쪽보다는 출입구와 가까운 자리를 선택해야 실제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다.
김국진-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휴대폰 사용이 일상화 되고 있는 요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함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중 특히 차량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은 큰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언론매체를 통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거의 모든 운전자들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 도로 주행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운전 중 급한 용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통화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때는 차를 한쪽에 정차하여 통화 후 다시 운전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행동일 것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운전과 버금가는 위험성이 있다는 과학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시 사고 발생률은 무려 99% 증가했으며 운전자 50% 이상이 휴대전화로 인한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하다는 선진국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독일의 한 연구진은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면 일반 운전자에 비해 운전대조작 실수와 급브레이크, 차선위반, 신호위반 등의 안전수칙을 위반할 확률이 30배나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근항 (경산경찰서 서부지구대) 농촌을 운행하는 버스는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주 고객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도로변에 위치한 마을의 입구 갓길 부근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탑승객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간이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둔 곳이 많다. 하지만 운행하는 대부분의 버스들은 시간에 쫓기는 것도 아닌데 정해진 승강장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치거나, 진행차로 중간에 비상등을 켜고 버스를 정차시켜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렇다보니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버스에서 하차한 후 도로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곧바로 버스 앞이나 뒷부분으로 보행하다가 차량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경우가 발생한다.
조진규(경산경찰서 서부지구대 1팀) 눈 쌓인 겨울산행은 그야말로 즐겁다. 가지마다 활짝 핀 눈꽃을 바라보면 눈이 즐겁고, 고요한 산속에 갈라진 얼음 사이로 계곡이 흐르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며 머리까지 맑아지는 느낌이다. 며칠 전 “등산로에 오토바이가 무리를 지어 질주하여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신고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산악용 오토바이” 10여대가 무리를 지어 등산로로 질주하며 등산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단속을 해주던지 오토바이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8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군립공원 내에서의 오토바이(사륜포함), 자전거 출입 및 영업제한을 공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국립공원, 군립공원외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 등산로에서는 출입제한 안내판조차 없는 실정이고 단속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보면 단속규정이 애매해 난감한 상황이 부딪치는 것이 현실이다. 등산로에서 일반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자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악용 오토바이(사륜) 및 산악자전거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김국진- 고령경찰서 생활안전계 우리나라에서 ‘왕따’,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최근들어 집단 따돌림 현상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의 자살, 가해학생의 구속, 피해학생의 부모가 학교와 교육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현재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나 학생들 대다수가 학교생활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왕따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대다수의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집단 따돌림은 소위 왕따라고 불리는 특정 학생이 주변의 힘센 다수의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당하는 병리적 현상을 말한다. 즉, 괴롭힘이 한 번의 공격행동이기보다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지칭한다.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약자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 가해지는 경우이며 이는 서로 같이 놀릴 수 있거나 피해자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집단 따돌림은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사회적, 신체적 힘이 우월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해자 혼자서 대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국진-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겨울이 왔다. 아침저녁으로 벌써 매운바람을 동반한 영하의 추위가 몸을 움츠리게 한다. 보통의 가정이라면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김장을 하거나 보일러를 손보는 등 월동준비를 이미 마쳤을 것이다. 하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여전이 그늘이 많다. 하루하루를 먹을거리며 따뜻한 잠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은 겨울나기가 여간 무서운 게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29일까지 겨울철이면 더욱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발굴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기, 수도, 가스가 끊긴 가구, 건강보험료가 밀린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등이다. 공원이나 화장실, 역사 등에서 지내는 이들, 자녀와 관계가 끊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지나친 간병비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이들도 대상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나 미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잘한 일이 아닐수 없다. 또한 지원대상자에 대해 연체한 전기 요금 등을 돈으로 주거나 겨울철 3개월 동안 생계비를 보조하는 등 긴급 공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나 우선돌봄 차상위지원제도 등도 활용할 방침이며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을 받도록 하는
임재양 -대구 중구 삼덕동 주민 중구 삼덕동 주민입니다. 본인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몇달전부터 낮동안 주차하는 차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고 차를 빼 주다가 최근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않았습니다. 어떡할 까 고민하다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장경화씨. 감동 받았습니다. 우선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겠다. 왜 진작 얘기를 하지않았느냐 공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결하겠으니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차 번호를 알려 주었더니 10분 후 결과 전화가 왔습니다. 해결 되었다고. 처리한 일도 일이지만, 넉넉한 마음때문에 하루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명-청도경찰서 경무계장 연말연시,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연말 분위기에 편성한 숭년회 등 각종 모임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단속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언론이나 메스컴 등에서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음에도 쉽사리 근절 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경제적 손실 뿐 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범죄이다. 운전자의 잠깐의 실수가 죄 없는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 삶을 파탄시키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운전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공감대 형성과 타인의 생명을 뺏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단속과 더불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집행의지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술을 몇 잔 마시지 않아서, 집이 가까워서...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곽범권- 고령경찰서 생활안전계 교과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2학년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폭력 피해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했는 것이 언어폭력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 파괴와 비속어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매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0%가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를 꼽았다. 25.4%는 방송, 16.2%는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각각 택했다. 신문을 지목한 응답자는 2.2%에 불과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에 신문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변 선후배나 친구의 말투, 인터넷에서 쓰는 말투, 부모 등 주변 성인의 말투 등을 들었다. 청소년을 둘러싼 언어 환경 정화가 시급함을 일깨운다. 뒤를 이어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신체폭행 그리고 사이버 휴대전화상의 괴롭힘 등으로 나타났다. 우선 기성세대의 무분별한 언어오염과 폭력이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을 터이고 매스컴, 광고 등을 통하여 전파되는 언어 또한 정화되지 못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요컨대 사회전반에 만연한 폭력, 무질서, 혼란, 부조리, 전통파괴 같은 위해요인이 고스란히 언어라는 경로를
전 문 석 / 문경경찰서 청문감사관실 2013 계사년(癸巳年) 한해의 끝자락에 서 있다. 처음의 시작이 제대로 변화되었는지 지나온 시간의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2014 갑오년(甲午年)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變化)이다. 그 변화의 시작은 지금 나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누군가의 변화에 의해 자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변화에 의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정부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에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법질서 미준수 관행’이다.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법(法)이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모아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도덕이다. 이 법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노력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다. 또한 진정한 삶을 아름답게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회없는 삶을 위한 방정식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죽을 때 사람들이 하게 되는 후회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한다.
이동열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중남미의 담배를 15세기말이 아니라 최근인 21세기에 콜럼부스가 유럽에 소개하였다면, 담배는 대마초처럼 마약으로 분류되어 규제되었을 것이라 한다. 그만큼 담배의 폐해성과 중독성을 지적한 말일 것이다. 사실 담배의 폐해가 알려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여서,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였다 그런데, 지난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미나에서 공단 정책연구원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흡연의 건강영향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가 있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흡연자는 각종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소 3배에서 최대 7배 정도까지 높고,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진료비(‘11년 기준)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7%에 해당하는 1조 7,000억원에 달하며, 흡연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기여위험도 순위는 폐암, 심장병, 방광암, 뇌졸중 순으로 분석되었다.
강현곤 영덕소방서 안전센터장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갑작스런 기온 급감으로 난방을 하다보니 크고 작은 화재 및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도 실제로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설마 내집이, 내직장이, 내가족이 다치진 않겠지' 하는 안전 불감증이 팽배하다. 각종 재난현장을 출동하다보면 꽉 막힌 도로에서 소방차는 경적만 울려 대거나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가기도 한다. 화재?구조?구급 등 신고접수 후 신속한 출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소방 출동로를 확보하는 일이다. 화재현장에 소방대원이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에 따라 요구조자의 생사는 결정된다. 화재발생 5분 이내 현장 도착했을 때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고 초기진압에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아야만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
고경희 / 우덕세무법인 세무사 증여·상속세를 계산하려면 우선 증여·상속받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적정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를 재산 평가라 하며, 재산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또는 상속 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기준시가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끼리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진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평가대상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또는 공매·경매·수용보상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한다. 또한 평가기준일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 전 부터 2년 이내에 평가대상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으면서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보도록 한다.
전 문 석 / 문경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우리사회의 잘못된 음주문화는 심각한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인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뒤흔드는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되어 범죄의 억제 차원에서 인식의 전환으로 음주문화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일 술로 인해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2년도 음주교통사고는 29,093건 발생에 사망자는 815명이고 부상자는 52,345명이다. 이처럼 음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과도한 음주는 개인의 삶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음주를 하는 개인뿐만이 아닌 가정에서부터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대상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폐해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규제하고 있는 법적인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이다.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 달하는 음주량은 대략 소주2잔 혹은 맥주 500cc 정도이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인 동시에 그 피해는 특정 개인에게 국한되기보다 불특정 다수의 전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김국진-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최근 한 IT 솔루션 기업에서 납치,성폭행 등 위급상황 발생시 본인의 위치를 알려주는 폴리스 워치란 제품을 개발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폴워치는 근거리 무선통신기술(NFC)를 활용한 시스템으로서 NFC칩을 휴대폰 근처로 가져가면 실시간으로 사전에 설정해 놓은 보호자에게 자기의 현재 위치와 위급상황을 전송해 주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NFC기능을 이용하여 실리콘팔찌 형태에 칩을 내장해 스마트폰을 팔찌에 가져가면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보호자에게 위급상황메시지와 함께 현재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신개념방어시스템으로 자기방어기능이 약한 여성, 아동, 노약자,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는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외부의 도움 없이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므로 언제어디서나 사용자가 위급상황발생시 보호자에게 위치 및 응급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다. 5분~30분 간격으로 위험문자와 내 위치가 보호자에게 전달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학교폭력과 성폭력 발생시 화면켜짐을 누르고 NFC를 접촉하면 위험문자와 위치정보가 보호자에게 전송되며 미아나 실종자가 발생하면 발견자가 NFC를 휴대폰에 접촉하면 발견자의 동의하게 보
이근항 (경산경찰서 서부지구대 1팀) 요즈음 농촌은 농번기와 농한기를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 것 같다. 계절 구분 없이 시설하우스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이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농촌의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깻잎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생육촉진을 위해 비닐하우스마다 전등을 메달아 밤새도록 불을 밝히고, 풋고추 등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난방용 보일러 가동을 위해 전기 사용이 필수적이다.
김국진- 고령경찰서 아동청소년계 1970년대 초 새마을 운동이 전개된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정신적 문화는 후퇴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우리는 밥상머리교육이 있어 가정과 학교생활, 군복무 등 직장과 사회활동에 있어 인성적 기초가 되었으나 급격한 산업화로 무너진 지 오래 됐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등·하굣길 교통정리는 물론이고 교육당국과 협력하여 학교폴리스를 증원하고 신고와 상담, 사회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학교주변 교통정리와 순찰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경찰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 기업과 단체가 협력하는 안전한 그물망이 구성되고 더 나아가 근본적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년기 시절부터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나마 내년부터 학교 인성교육이 법으로 의무화된다. 정부는 5년마다 인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인성교육진흥원 등을 설립해 세부 정책을 심의·실천하며 전국 초·중·고교에서 가르치는 인성교육 교과목의 수업시수와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