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9일 “교육계와의 협의 없는..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묶어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연간 최대 337억원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복지부는 현재 도수치료와 관련해 진찰료 등으로 건강보험에 청구되는 금액이 연 2천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관리급여로 묶는 데 따른 ..

"사업 초기만 해도 교사와 학생이 다 같이 독도에 갈 수 있었는데 지원 예산이 줄어 일부 지도교사만 다녀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지난 5일 오후 울릉도의 한 허름한 리조트 세미나실.동북아역사재단에서 교육연수팀을 이끄는 정은정 팀장은 독도지킴이학교의 독도 탐방 현황을..

경북도는 올여름 폭염이 평년보다 심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폭염 대응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확대 운영하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의 30% 이상이 실내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기존 12개 부서, 27명 규..

일부 부유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최근 치매 환자를 위한 국가 제도를 두고 불안섞인 소문이 번지고 있다. 정부가 치매 환자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과정에서 나라가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돈을 통째로 가져간다는 내용이다.고령층 사이에서 이런 불안이 퍼지는 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현장에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노동부가 밝혔다.김 장관은 사고 현장에 급파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산업안전보건실장을 만나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규..

경북도의회는 지방자치와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했다.도의회는 5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2박 3일간 정책지원담당관실 소속 직원 36명이 참석한..

영천시 서부동 자연보호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서산동 산 245번지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이날 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은 방치된 쓰레기와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쳤다.이상담 자연보호협의회장은 “쾌적한 환경 조성에..

폭염 발생 시 노인 맞춤 돌봄 생활지원사와 도로 보수원 등 6개 직종의 근무 환경 악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폭염 재난 관련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해..

"안전진단 업계의 큰 별이 지셨죠. 어제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에서 외부 전문가로 안전 점검에 나섰던 50대 이모씨의 업계 지인 김병일(54)씨는 고인을 '아까운 인재'라고 표현했다. 김씨는 27일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된..

알권리 보장을 위해 판결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명은 실명 공개하는 등 비실명 처리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면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사법정책연구원(원장 이승련)은 27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

고령소방서는 2026년 5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3일간 대가야읍 쌍림면에 위치한 동양폐차장에서 구조대원 교통사고 대응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실전 ..

방지방안 연구용역 발주올해 11월 말 완료 예정국회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국세청이 이른바 '전관예우'의 실체를 파악하고 문제 보완에 나선다.21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의 '전관예우 방지 관련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사..

미셸 스틸(70·한국명 박은주)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는 20일(현지시간) 미 상원의 인준 청문회에서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우려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계획,..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월 15일(금) 세종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026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지역별 교육활동보호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법적 근거 강화를 모색하기..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이 정작 주유소에서는 일부 제한되는 문제와 관련, 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통..

전략硏 북극안보포럼 개최"물류정책 수준 탈피해야"극지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며 북극을 둘러싼 전략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한국은 북극 전략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2일 '북극의 지정학적 변동: 미·러의 북극 전략'을 주제..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이 대거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차기 국무총리에 발탁될 수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전망에 대해 홍 시장 본인이 가능성을 일축하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 ..

최근 5년간 현행법을 위반해 기소된 대구·경북지역 경찰이 14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소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대구 76명, 경북 63명이다.대구경찰청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