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도, 기소도 모두 할 수 있던 기존 검찰청의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 수사권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나눠 갖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혁이 불과 5일(D-5) 앞으로 다가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2일 시행되는 개정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형사소..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져달라며 제기하는 수사심의 신청이 올해도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30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접수된 수사심의 신청은 5천675건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도시와 농어촌의 AI 경험률 격차가 1년 만에 3배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AI를 접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면서 AI 확산의 혜택이 지역과 계층에 따라..
김천시의회(의장 오세길)는 8월 18일 의원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 언론, 봉사 등 윤리·청렴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 7명을 위촉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
안동시의회(의장 이재갑)는 11일(화) 의회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5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와 주요시정현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이재갑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집행부의 주요 시정계획을 공유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다..
상주시의회(의장 안창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8월 23일까지 시민제보를 접수한다.상주시의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도 제도를 이어가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사무..
대구 달서구(구청장 김용판)는 지난 12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기 청년 행정체험단 수료식」을 개최했다. 청년 행정체험단은 청년들의 사회 적응력과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공공행정 업무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제2기 행정체험단에는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제364회 임시회 기간인 16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경상북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대구 달서구(구청장 김용판)가 지난 12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대구지역관계사용자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와 함께 ‘2026년 고효율 에너지 전기제품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용판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대구지역관계사용자협의회(17개사) 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9일 “교육계와의 협의 없는..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묶어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연간 최대 337억원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복지부는 현재 도수치료와 관련해 진찰료 등으로 건강보험에 청구되는 금액이 연 2천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관리급여로 묶는 데 따른 ..
"사업 초기만 해도 교사와 학생이 다 같이 독도에 갈 수 있었는데 지원 예산이 줄어 일부 지도교사만 다녀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지난 5일 오후 울릉도의 한 허름한 리조트 세미나실.동북아역사재단에서 교육연수팀을 이끄는 정은정 팀장은 독도지킴이학교의 독도 탐방 현황을..
경북도는 올여름 폭염이 평년보다 심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폭염 대응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확대 운영하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의 30% 이상이 실내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기존 12개 부서, 27명 규..
일부 부유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최근 치매 환자를 위한 국가 제도를 두고 불안섞인 소문이 번지고 있다. 정부가 치매 환자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과정에서 나라가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돈을 통째로 가져간다는 내용이다.고령층 사이에서 이런 불안이 퍼지는 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현장에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노동부가 밝혔다.김 장관은 사고 현장에 급파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산업안전보건실장을 만나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규..
경북도의회는 지방자치와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했다.도의회는 5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2박 3일간 정책지원담당관실 소속 직원 36명이 참석한..
영천시 서부동 자연보호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서산동 산 245번지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이날 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은 방치된 쓰레기와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쳤다.이상담 자연보호협의회장은 “쾌적한 환경 조성에..
폭염 발생 시 노인 맞춤 돌봄 생활지원사와 도로 보수원 등 6개 직종의 근무 환경 악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폭염 재난 관련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해..
"안전진단 업계의 큰 별이 지셨죠. 어제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에서 외부 전문가로 안전 점검에 나섰던 50대 이모씨의 업계 지인 김병일(54)씨는 고인을 '아까운 인재'라고 표현했다. 김씨는 27일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된..
알권리 보장을 위해 판결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명은 실명 공개하는 등 비실명 처리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면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사법정책연구원(원장 이승련)은 27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