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불법개설기관 문제는 마음 한편에 걸린 숙제였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은 단순한 위법사례가 아니라, 국민이 성실히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구조적 범죄이기 때문이다. 공단은 병·의원, 약국의 ..

건강권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권리를 담고 있으며, WHO(세계보건기구)도 헌장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

2018년 1월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아픈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 사고로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수사결과는 우리를 더욱 분노케 했는데 해당 병원이 비의료인이 의사 명..

김 혜 련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 동양문화학 석사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 박사현)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 동양문화학과 강사현) 한양동양문화연구원 원장자기 이해, 공간 이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요즘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성과 균형을 찾기 위해 다시 동..

유원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초고령사회 진입, 지속적인 만성질환자 증가 등 사회‧인구학적 현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조 원이 훌쩍 넘은 현 상황에서,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건강보험료 지출 증가 요인’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

박성훈 국민의 힘 수석대변인미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인 불법 체류자 단속 결과, 475명을 체포했다고 미 당국이 공식 확인했다.한미 정상회담(8월 25일) 이후 불과 11일 만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이며, 한국과 미국 ‘제조업 동맹의 상징..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다. 뒤늦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속내는 사과가 아니라 위선과 가식으로 점철된 변명일 뿐이다.조국 전 대표는 “옥중에 있었다”, “당시 비당원이었다”며 책임론에는 한결같이 선을 긋고..

박병원 퇴계학연구원 이사장출범한 지 몇 달도 안 된 이 정부의 책임은 아니다. 그래도 어쨌든 15~29세 인구 중 취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실업자로 계산되지도 않는 “그냥 놀았다”는 인구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인 50만명을 넘겼다. 실업자 중 25~..

조국과 윤미향은 실정법을 위반한 파렴 치범들이다. 조국은 자기 자식의 대학 입학을 위해 문 서를 위조하고 그런 잘못을 감추기 위해 증 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거짓 증언을 일삼은 범인이지만 결코 반성조차도 하지 않는다. 윤미향은 일제 시대 희생자인 위안부 할 머니들을 위..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드러났다.명백한 불법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김 의원은 이를 무시했다. 명백한 국회법 29조 위반이다. 의도적으로 겸직 사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 노란봉투법이 끝내 국회를 통과했다. 참담하고도 비통한 일이다.산업계와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야당의 절박한 호소는 무참히 짓밟혔고,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층 ..

이용근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이사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협상을 보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시절의 일이 기억났다. 예전에는 정부와 관계 기관이 물가나 공공요금을 올릴 때, 시기를 조금 늦추거나 인상률을 높게 불렀다가 조금 낮추는 방법으로 호된 여론을 피..

대구중부운영센터장 백화숙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중 재가 노인들은 현재 집에서 거주하고 싶어도 의료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해 건강상태나 필요도와 무관하게 병원이나 시설을 선택하게 되어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등 확대 추진이 필요한 실정..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회사의 책임 인정돼야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 박경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처음 담배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지 어느새 11년이..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각 소방서에서는 화재 시 질식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화문 닫기'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지난 1월..

이철우 경북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이런 충격을 또 겪기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로 국민은 충격이고 국격은 무너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렇게 밝혔다.이 지사는 "대..

홍준표 대구시장이 미국 출장길에 오르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해 “참 어이없다”는 심경을 밝혔다.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거운 마음으로 워싱턴 출장을 간다”며 이러한 소회를 밝혔다.그는 “강학상(학문적으로만) 봐왔던 내란죄가 현실이 되고, 전두환·노태..

윤상현 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 을)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사법부의 방망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혼마저 파괴했다"며 이번 구속 결정이 지나치게 가혹..

역사적으로 을사년에는 좋지 않은 일이 많았다. 1545년 당파싸움으로 선비들이 떼죽음을 당했던 을사사화, 1605년 낙동강 대홍수, 1665년 경기지방 대흉년, 1905년 을사늑약 등이 을사년에 일어난 나쁜 일들이다. 2025년 을사년의 안보 전망도 밝지 않다. ..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제2 내란 행위’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이에 민주당은 아버지 명을 따르듯, 오늘 최 권한대행을 고발했습니다.그러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에 체포영장 자체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