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불법개설기관 문제는 마음 한편에 걸린 숙제였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은 단순한 위법사례가 아니라, 국민이 성실히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구조적 범죄이기 때문이다. 공단은 병·의원, 약국의 ..

건강권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권리를 담고 있으며, WHO(세계보건기구)도 헌장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

2018년 1월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아픈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 사고로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수사결과는 우리를 더욱 분노케 했는데 해당 병원이 비의료인이 의사 명..

김 혜 련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 동양문화학 석사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 박사현)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 동양문화학과 강사현) 한양동양문화연구원 원장자기 이해, 공간 이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요즘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성과 균형을 찾기 위해 다시 동..

유원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초고령사회 진입, 지속적인 만성질환자 증가 등 사회‧인구학적 현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조 원이 훌쩍 넘은 현 상황에서,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건강보험료 지출 증가 요인’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

대구중부운영센터장 백화숙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중 재가 노인들은 현재 집에서 거주하고 싶어도 의료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해 건강상태나 필요도와 무관하게 병원이나 시설을 선택하게 되어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등 확대 추진이 필요한 실정..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회사의 책임 인정돼야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 박경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처음 담배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지 어느새 11년이..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각 소방서에서는 화재 시 질식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화문 닫기'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지난 1월..

11월 중순이 지나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겨울 날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난방기구의 사용이 늘어나고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화재의 위험도 매우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23년) 매년 평균 900여건(31%)의 화재가..

겨울철은 전열난방 기구 이용이 많은 계절이어서 화재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기매트류는 인체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다른 전기 제품보다 높은 안정성을 요구한다. 또한 보온재 표면의 노후로 누설 전류가 밖으로 흐르게 되면 누전 및 감전의 우려가 있..

2016년부터 흡연자의 금연 유도 및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배갑, 포장지에 표시하고 있으며, 담배갑의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사회전반에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금연이 필요하다고 알리고자 함이..

2016년부터 흡연자의 금연 유도 및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배갑, 포장지에 표시하고 있으며, 담배갑의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사회전반에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금연이 필요하다고 알리고자..

밥심으로 산다는 한국인에게 쌀알을 머금고 수확을 앞둔 벼로 가득한 들판 풍경은 늘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 가을의 모습이었다. 이달 초 2024년산 쌀 수급 전망에 따르면 벼 예상 생산량은 365만 7천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4만 5천톤 감소했으나, 연간 쌀 소비량은..

오는 28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음 처리합니다.국민들께 면목이 없지만, 이제라도 협치의 장을 열게 되어 다행입니다.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상생력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벚꽃이 피고 지는 따스한 봄을 지나서 어느덧 무더운 여름을 향해 가고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강과 계곡으로 향하고, 그에 따라 수난사고 발생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청송에서는 5월 초에 한 50대 남성이 다슬기를 주우러 갔다가 실종되었던 수난사고가 있었으며 물놀이 또한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예방법을 숙지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물놀이를 가기 전 그리고 휴가 중에 날씨 정보를 ..

최근 소방청에서 공동주택 화재 대피요령을 개정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꾸준히 50~7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부상자를 포함하면 평균 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적은 피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상자의 사고 직전 ..

오랫동안 진화된 수법으로, 어쩌면 생활속에서 조심해야 할 바이러스처럼 피싱 범죄는 여전히 우리곁에서 활개를 치는 듯 하다. 마지막까지 이득을 보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인 듯, 피해금액의 상한선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중 장금장치(?)를 통해 수법 또한 의심을 걷어내기 위해 마치 발악을 하..

또 거부권 만지작거리는 대통령, 특검이 두려운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외압 의혹에 떳떳하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VIP가 격노했다.’고 알리는 등,..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려는 민주당은 무도한 행태를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순직 해병 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현재 수사당국은 물론 민주당이 앞장서 신설했던 공수처까지 나서 수사 중입니다.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만을 외치며 끝내 밀어붙..

희망찬 새해의 첫 단추를 끼우는 갑진년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발생 시 경보를 울려 대피하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지난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