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는 올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한 경상북도 소상공인 IP역량 강화사업을 지난 5일 종료했다. 경상북도 소상공인 IP역량 강화사업은 경상북도 소재 23개 시⋅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자체 고유 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이 사업에 선정되면 지식재산(IP) 기초교육 및 상담, 외부 수행업체(특허사무소)의 IP 컨설팅 등을 받아 보유하는 지식재산을 권리화했다.
최근 ‘포항 덮죽’ ‘춘천 감자빵’ 등과 같이 소상공인이 자체 개발한 상표나 레시피 등을 타인이 선점함으로써 지식재산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지식재산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낮은 인식으로 인해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경상북도 소상공인 IP역량 강화사업은 소상공인의 상호나 상표를 상표권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관련 기술이나 디자인을 특허, 디자인권으로 후속 확보할 수 있는 IP출원지원사업 27건(상표출원 건당 60만원 이내), 시장‧제품 특성이 반영된 브랜드와 디자인 융합 개발을 지원하고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사업 5건(건당 1,400만원 이내)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수혜 소상공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내년 소상공인 IP역량 강화사업은 특허청과 경상북도의 공동 매칭사업으로 시행되며 사업비 규모도 총 4억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지원 사업의 내용도 소상공인 IP출원지원, 소상공인 IP창출종합패키지 이외 지역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개발지원도 포함돼 확대될 예정이다.
배상철 센터장은 “유명 방송에서 소개된 경북 포항 덮죽 상표를 둘러싸고 2년째 계속되는 논란을 계기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부족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며, 내년에는 사업비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