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걷힌 세금이 전년보다 52조원 가까이 늘었다. 고용 호황과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소득세·법인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을 때 예측했던 세수 전망치 396조6000억원보다는 7000억원 작은 규모다. 다만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던 2022년 예산안 국세수입 전망치(343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52조5000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53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실시한 바 있다. 세목별로 보면 2021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103조6000억원)가 전년보다 33조2000억원(47.1%) 증가했다.  2021년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원으로 2020년(67조5000억원)보다 58.2% 늘어난 영향이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128조7000억원)는 14조6000억원(12.8%) 늘었다. 반면 부동산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는 4조5000억원 감소했다. 물가 상승, 소비 증가로 부가가치세(81조6000억원)도 10조4000억원(14.6%) 늘었다. 지난해 소매판매액(경상)은 552조원으로 전년(518조5000억원)보다 6.5% 늘었다.  환율이 오르고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관세(10조3000억원)는 전년보다 2조1000억원(25.5%) 증가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11조1000억원)는 전년보다 5조5000억원(-33.0%) 쪼그라들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1월12일부터 지난해 4월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어 작년 5~6월은 30%, 7월부터 연말까지는 37% 낮춘 바 있다. 작년 세외수입은 지자체 국고보조금 반환 등 경상이전 수입, 과태료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 증가한 3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2차 추경 기준으로 보면 2조5000억원 늘었다.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8000억원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고용보고서 및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통화 긴축 장기화 전망으로 주요국 금리와 함께 상승했다. 다만 1월 중 조달금리가 전월 대비 하락하고 응찰률도 290%를 기록하는 등 국고채 발행은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재정거래 유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조3000억원 줄었으나 국고채 보유 비중은 20%대를 유지했다. 기재부는 외국인 자금 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 총수입, 총지출 규모 등은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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