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5일 일본 아베(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 참배로 한국을 비롯한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3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가결하는 등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자신들의 침략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통해 국제사회의 주요한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독일과 비교하면 일본의 이같은 처사는 전세계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란?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황실의 조상이나, 국가에 공로가 큰 인물 또는 전몰영령들을 위한 사당이다. 이곳에는 이들을 위한 각각의 위패는 없고 이들을 상징하는 거울과 검 및 이름이 기재된 명부를 봉안해 놓고 제사를 지낸다.
현재 이 사당에는 A급 전범자 14명을 포함해 약 250만명의 합사명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사당은 일본 내에 약 8만1000개가 설치돼 있다.
A급 전범자 중에는 태평양 전쟁을 주도했던 도죠 히데키(東條英機) 전 총리, 조선 총독을 지낸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만주사변 주모자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 난징 대학살의 주범 히로타 코키(田弘毅) 등이 포함돼 있다.
◇독일과 일본 침략행위 입장 어떻게 다른가?
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1970년 당시 브란트(Willy Brandt)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유대인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무릎 꿇고 독일 침략행위의 희생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로 인해 당시 폴란드인들의 칭송을 받았다.
1985년 당시 바이체커(Richard von Weizsaecker) 대통령은 독일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는 연설을 통해 독일의 전범행위를 세세히 밝히고 이같은 과거 침략행위를 절대로 부정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2002년 4월 당시 독일 대통령이었던 라우(Johannes Rau)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거행된 행사에 참여해 1944년 독일군의 무자비한 학살로 희생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물론 독일 내에서 이같은 독일의 전범행위를 부정하는 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수가 거부하는 행위를 보였다.
1988년 의회가 클리스탈나흐트(Kristallnacht)4)를 추도하는 자리에서 당시 하원의장이었던 제닝거(Philipp Jenninger)가 나치를 옹호하는 연설을 하자 하원의원 중 50명 이상이 연설 중간에 퇴장했다. 이후 제닝거를 하원의장에서 강제로 사퇴하도록 했다.
독일학자들이 나치에 대한 우호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비난과 부정이 뒤따랐다. 서독 정부는 나치전범을 속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홀로코스트(Holocaust) 박물관과 위로탑을 세우고 연례적으로 독일 전범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행사를 마련했다.
반면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과는 독일과 달리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1980년대 나카소네 총리가 일본 교과서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있는 와중에 당시 교육부 장관인 후지오(藤尾正行)는 1910년 한일 합방 책임은 한국에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1988년 당시 오쿠노(?野?亮) 법무장관은 일본 제국주의는 아시아 자유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미화한 했다. 내각의 결정으로 무라야마 담화가 채택됐을 때에도 내각의 일부 보수진영은 일본의 과거사를 찬양하기도 했다.
현 일본 총리인 아베는 일본의 침략행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지난해 4월23일 아베 총리는 "침략이라는 정의는 학계에서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독일과 달리 자신들의 과거사에 관해서 역사가나 지식인과 방송매체 등의 입장에 대해 그 어떠한 지침을 내린 바도 없다. 이같이 일본은 비일관된 입장으로 인해 한국이나 중국과 갈등적인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朴정부, 정확한 입장 정립…외교·연구활동 강화"
전문가들은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는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인권 등의 전반적인 국제규범을 위배한 행위라며 이를 근거로 하는 한국의 명확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웅조 입법조사관은 "유엔(UN)내 관련 위원회에 이를 주요의제에 포함하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에 대해서는 중국 및 관련 아시아 국가들도 동조하고 있어 이들과의 다자협력 활동을 강화해 일본이 자국의 잘못된 행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조사관은 "외교부 등의 중앙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의원외교 그리고 민간외교차원에서 대미외교 및 주요국 외교활동을 강화해 일본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 이들의 비판적인 입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본내 양심적인 학자와 시민단체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는 민간차원의 외교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관련 연구단체 및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의 국제회의나 포럼 참석 등 국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