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금년도 독도 예산이 68억 3500만 원에서 48억 3500만 원으로 20억 원이나 깎였다고 한다. 외교부가 당초에 편성한 예산은 40억 3500만 원이었으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도발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68억 5000만 원으로 26억 원을 더 늘려줬다. 그러나 예산이 예결위의 최종 처리과정에서 대폭으로 삭감된 것이라고 한다.
같은 국회에서 한 쪽은 올리고 어느 한 쪽은 깎은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럴게 보면 일부 국회의원들의 안보관과 상황인식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독도에 관한 한 일본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일본 아베 총리는 지난달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으려면 국제 여론 조성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학습지도 요령에 독도와 센가쿠(중국명 댜오위댜오) 열도에 대해 명기할 것과 영유권 문제는 NHK 국제 방송을 활용, 여론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곧바로 한국어판 독도 홍보영상을 만들어 공개했고, 올해 서울 주재 외신기자들을 초청, 독도를 홍보할 계획까지 밝혔다.
이렇게보면 독도에 대해 정부말이라면 즉각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일본이다. 일본의 이런 야욕은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됐다고 한다. 일본의 영토문제 대책비 예산은 2012년 4억5000만 엔, 2013년 8억1000만 엔에서 올해는 10억 엔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역대 내각 중에서도 가장 강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아베 시대에 우리는 독도 예산을 삭감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결위 최종 처리과정에서 감액된 것은 막판에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는 이른바 쪽지예산 때문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돈다.
이렇게 보면 나라의 안보보다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국회는 이어도 상공의 방공식별구역(ADIZ) 포함으로 한·중·일 3국간 외교 갈등이 극에 달했던 상황에서도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삭감, 반발을 산 적이 있다. 독도 관련 예산삭감은 분명 문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