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증세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좀 더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수준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서 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부자증세법 처리로 증세는 없다던 선거공약이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실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앞서 얼마나 돈을 알뜰하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냐"며 "증세를 말하기 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서 씀씀이를 줄이거나 비과세·감면제도 등 조세제도를 잘 정비하고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중간에 줄줄 새는 낭비 같은 걸 우선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노력한 후에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 때 증세를 논의하는 게 올바른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것을 정부지출로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결국은 세금을 자꾸 거둬들이는 것보다 규제를 풀고 투자활성화해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도록 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가계부채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엔低 부담요인…FTA 활용하면 도움"
엔저현상으로 고통받는 한국 기업들을 돕기 위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엔저가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서 있다"며 "한국은 최대 FTA 강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해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냐"며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때에 원가절감을 한다든가 구조조정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더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한다"며 "FTA 콜센터를 통해 FTA 활용도를 높이고, 시장정보도 중소기업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시장을 해외로 개척하겠다면 환변동보험, 무역금용확대 등에 더 집중해서 지원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근본적으로는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내수가 뒷받침되면 엔저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체질을 강화하는데 계속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우스푸어 문제는 가계부채 핵심"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하우스푸어 문제는 가계부채의 핵심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정말 어렵게 빚내서 집 장만했는데 이자 갚느라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보니 소비도 안 되고 내수도 살아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여태 있었던 많은 부동산 규제들이 오래 전에 부동산이 과열되어 있을 적에 만들어진 규제인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계속 (규제가) 있다 보니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왜곡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다행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나 취득세 영구인하라든가 수직증축 허용 같은 이런 부동산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올해부터는 주택매매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살 사람도 생기고 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앞으로의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매입자에 대한 장기저리대출을 올해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서 전월세값 안정시키겠다. 주택바우처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공약 본격추진시 SOC 투자규모 확대"
지역 SOC 사업의 축소조정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질문에는 "사실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올해 SOC 사업은 축소되지 않았다. 올해 SOC 투자규모가 23조7000억원 가량 되는데 지난 5년간 평균인 23조4000억보다 오히려 더 높다"며 "지역공약 투자규모도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지역공약이 본격 추진되면 SOC 투자규모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발전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최대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화전략을 계획하고 있다"며 "재정지원방식도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해서 지역의 자율성 확대시키고 지역특성에 맞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내수경기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건설시장과 서비스산업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민관이 참여하는 6개 TF를 구성했는데 TF가 활성화되면 규제가 풀리고 내수가 활력을 받아 자연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