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0개 지방공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한 경영평가에서 올해부터 재무성과, 부채 및 안전관리, 사회적 책임성 부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공기업들의 부실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정부가 메스를 집어든 것이다. 지방공기업 부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분양·매각 촉진 노력과 사업성이 부족한 신규사업 억제 노력이 지표로 반영된다. 또한 부채 감소를 위한 노력 역시 대폭 강화해 지표에 반영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지방공기업에 보내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cleaneye.go.kr)에도 게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지표는 3월부터 실시되는 `201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용된다. 평가결과(5단계, 가~마 등급)는 성과급 지급, 부실 지방공기업의 경영진단 대상 선정 등에 사용된다. 지표는 `도시개발, 도시철도, 기타 공사공단, 시설관리, 환경시설, 상·하수도` 등 지방공기업 7개 유형의 특성을 고려해 개선됐다.  또한 평가결과의 신속한 환류(還流·feed-back)로 즉각적인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평가 발표도 지난해 8월에서 올해 7월로 또다시 1개월 앞당겨진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공통적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 활동의 적정성 등 세부 평가내용을 보완해 시설·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국정과제 실현에 대한 지방공기업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 3.0`과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표 등을 신설했다. 기존 유연근무, 에너지 절약, 중소기업·장애인 지원 등 정책지표를 일부 개선했다.  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교육시간도 늘렸다. CEO, 임원에서 직원까지 확대(정원의 10%이상, 5일 또는 35시간)했다. 도시개발공사는 재무성과 강화를 위해 순영업 자산 회전율`, `당좌비율` 지표를 신설했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부채비율 목표를 400%에서 300%로 축소하고 연도별 감축 목표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노력 및 실적을 평가항목에 신설해 지방공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하도록 했다. 도시철도공사는 사고 예방 및 사후처리 활동내용을 평가지표에 추가하고 무인운전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는 등 `안전종합대책`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광역 기타 공사공단은 재무성과 강화를 위해 환경변화 요인을 반영한 `주요사업성과` 지표를 개선했다. 무수익·저수익 사업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성 증진노력` 지표에 대한 배점 신설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하도록 했다. 기초 기타 공사공단은 당좌비율 지표 신설, 부채관리 점수 상향 및 연도별 감축 목표를 부여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했다. `사업다각화 노력`, `시설 안전관리, `공공성 증진 노력`을 위한 지표도 신설 또는 보완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원·체육시설, 화장장 등 대민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만족도` 지표 비중을 10점에서 15점으로, `고객서비스 품질관리` 지표(3점)를 신설하는 등 공익성 지표도 대폭 강화했다. 환경공단은 재무성과 강화를 위해 `재무관리`지표 비중을 2점에서 3점으로 확대했다. 공단의 특성을 고려해 `수질개선도` 비중을 확대하고 하수처리장의 처리수 법정기준 준수 및 수질개선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했다. 상하수도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만족도` 지표 비중을 10점에서 15점으로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지표를 신설했다. 상수도는 `수돗물 생산 효율성` 지료를 신설하고 `상수도관 관리` 및 `유수율` 지표에서는 개선노력을 강화했다. 하수도는 `부채`지표 신설 및 목표부여, 하수처리요율 신설, 하수관로 시설 여건 고려 등 하수도 처리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적극 유도하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평가지표는 330개 지방공기업에 적용된다. 이중 안행부 주관 평가대상 기관은 59개, 광역 시·도 주관 평가대상 기관은 271개다. 3월 중 교수·회계사 등으로 전문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방법 교육 후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또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지 혜택으로 지적된 `퇴직금 누진제`의 경우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한 결과 서울도시철도를 제외한 전 기관에서 폐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역시 노사 협의 중이어서 이달 중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금 누진제는 오래 근무할 수록 가산율이 커져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경제적 혜택이 큰 제도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올해 실시되는 경영평가에서 부채감축, 안전관리 및 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되고 경영평가 기간도 단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