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철도·항공 등 시설확충보다는 안전관리체계 등 운영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철도, 항공 부문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에 대비해 하천정비사업과 함께 도심침수피해사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14년 국토부 `안전 예산`은 지난해 4조2000억원보다 17.8% 감소한 3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우선 철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를 도입해 상시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철도차량·용품 인증제를 시행(3월)해 종전 완성품 위주 검증에서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운영자는 조직·인력·시설·장비 등 안전관리 전반에 유기적 체계를 갖추고, 정부는 이를 승인·상시 감독한다.
또한 KTX 탈선 등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한 철도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를 지속 확대(2013년 5267억원→올해 5604억원)한다.
현재 건설예산(6조원)의 5% 수준에 불과한 철도시설 개량투자를 단계적으로 1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며, 철도역 스크린도어 설치(8개역), 철도 건널목 입체교차화(5개소) 등 철도안전시설도 확충한다.
항공예산(1007억원)은 안전분야 비중(48→69%)이 전년대비 크게 늘면서,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201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 대형 항공기 항로관제시설, 항행안전시설은 물론 소형항공기 안전관리 사업도 집중 투자한다.
이 가운데 제1항공교통센터(인천) 관제기능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2항공교통센터(대구)를 추가로 건립(올해 착공·120억원)하고, 항공교통 종합통제를 위한 센터 건립(13억원·실시설계)도 추진한다.
제주공항 예비레이더시스템 현대화(25억원), 김포·양양공항 저고도항공기관제통신망 확충(16억원) 등 지방공항 항행안전시설 개량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도심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헬기·소형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던 항공장애표시등을 올해부터 지방항공청에서 직접 관리(2억원)하고, 향후 헬기·소형기용 내비게이션 개발 등 헬기·소형기, 경량·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고 34건 중 헬기·소형기 사고가 21건(62%)을 차지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현재보다 약 30%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인프라 구축, 안전성 평가는 물론 운전자 의식개선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 상주(2009년)에 이어 수도권에도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추가로 건립해 사업용 차량운전자(1만8000명)와 일반인의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자동차의 충돌 안전성 및 보행자 안전성 평가 등 다양한 안전도 평가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구간 정비 등 도로안전투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위험도로·사고 잦은 곳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국도 및 고속도로에 졸음쉼터(올해 25개)도 지속 설치한다.
재해안전 분야에서는 수해는 물론 지역개발효과를 고려해 시행해 온 하천정비사업을 재해취약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시행할 예정이다.
구축을 완료한 한강, 낙동강을 비롯해 금강본류(올해 완료), 금강, 영산·섬진강(2016년 완료) 등 5대강을 중심으로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하는 등 홍수대응 능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 최근 발생하는 도심 침수피해 방지대책도 마련한다.
도시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 재해발생을 예측·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양천 등 도심하천 15개소를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국지성 돌발호우 예측을 위한 강우레이더(275억원)를 확충하고, 둔치 및 천변도로 침수예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운영해 재해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고령 시설물이 현재 전체의 9.6%에 달하고,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현재의 안전관리체계를 `사고대응 중심`에서 `예방형 유지관리`로 전환하는 등 SOC(사회간접시설) 관리시스템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